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확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및 의료 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협은 청화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식’을 펼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요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킴에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임에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말하나,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관리비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의료공급자의 현실 개선보다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 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는 국민들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대다수”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중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의 피땀 어린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는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협회는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나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급여의 우선순위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라며,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형병원은 의료이용량 집중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원급은 의료이용량 과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날 의협은 ▲진료 수가 정상화와 이를 위한 진찰료 30%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적 책임 면책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앞으로의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8,9월 지역별 토론회와 학술대회,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9월과 10월 중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