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문케어 추진’ 개선 사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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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부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나섰다.
이달 8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을 공표한 바 있다.
국민의 의료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의료공급자와 관련한 각각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합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인 대화가 충분치 않았음에 보건의약단체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공익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관해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 혼선이 일어난 상태며 의구심만 낳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약사회·치협·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3개 단체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며 “약사회·치협·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하여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치협·한의협에 따르면 적정성과 형평성 있는 소통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간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이룬 대한민국 의료계를 흔들 수 있다.
3개 단체는 “지금 시점에라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주진하다면 더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적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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