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전년 2016년 총 1,499개에 견주면 44.7%가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출산(746개), 육아(728개), 임신(603개), 결혼(92개)의 지원 정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6년에 비해 출산(268개 증가), 육아(248개 증가)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방식별로 볼 경우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순으로 드러났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경기도 부천시는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지원을 새롭게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하여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지난 2016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우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교실, 임산부 검진비 지원, 후조리 지원,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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