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달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의 대상인 이번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 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한다. 의협은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에 대해 전 의료계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뜨겁게 공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개원가에서도 의협의 입장에 힘을 모았으며, 성명을 발표해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각 지역에서도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협의회들도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