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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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포럼에서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년~’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한해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으며, 예방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자양분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 아동다움을 지킬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튼튼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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