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회의사진(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근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실질적인 대책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추진 사업으로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의 추진을 검토키로 했으며,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중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병원을 지지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의사 대표 기관들이 의협 산하에서 하나된 힘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의협 이필수 위원장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소병원부터 바로서야 한다”며, “중소병원TF 논의를 통해 단기적, 중장기적 의제 설정 후 의정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TF에서는 향후 대한의사협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 주관의 중소병원 살리기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협은 “중소병원에게 닥친 어려움을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으며, 동시에 중소병원이 건실토록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