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모델은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으로, 지자체는 사업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실시하면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 주거, 돌봄 등 포괄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지자체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하는 ‘다직종 연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돌봄 접근을 바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행안부·국토부와 협력해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추진목표를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먼저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한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해야 하며,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포함한다.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주거모델 유형이 제공되며,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정신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이와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또 노숙인 자립 지원사업은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의 두 가지 모델을 운영한다.

더불어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노숙인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조성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