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현재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9000건, 16년은 3만 건, 17년은 3만 4000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자수 또한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16명이었으나, 16년은 36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17년은 3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견주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전면 추방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했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면밀히 관리·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수준으로 높이고, 2000건이 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더는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추진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