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공의료의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대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전무하며, 자치의대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개념부터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로 인정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진과 의사회원 등이 참석해 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