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법령 미준수로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법령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번 행정처분은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처분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이어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2019.1.24.) 과정을 거쳐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수련기관 총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살펴보면 휴일 미준수가 28.3%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미준수가 16.3%를 차지했으며,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와 야간당직일수(주3회) 미준수가 13%를 웃돌며 그 뒤를 따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한다.

전공의법 제13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는 전공의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주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곽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