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먼저 첩약 원가 공개 및 안전성 확보부터 해야

대한약사회, 한약 처방 공개와 처방 표준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부터 해야
기사입력 2019.06.19 16:00 조회수 4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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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 없이 이런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며, 관련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첩약 처방 용량 등의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하니 근거 중심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 부회장은 회원들에게는 첩약 한재 열흘분에 대해 15만원에서 17만원 이상을 약속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13천원 하는 처방료도 건강보험에서는 45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행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협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양 하는 것으로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약사회는 첩약의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된 처방도 없이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약효는 유효한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관점에서 제시된 한약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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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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