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확대 3. 수수료 반환기준 마련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전자 분석법이 개발된 식품원료(산조인, 석창포)의 진위 판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원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한 진위판별법이 개발되었다. 이번 검사법은 재래시장에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창포를 석창포로 속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나, 생김새로는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식물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DNA)의 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형태 뿐 만 아니라 고유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조인, 석창포 이외에도 육안 구별이 어려워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진위판별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원료 판별법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교인들에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요청한 신속한 진단검사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중 고발조치한다.

(사진=작업장내 위생해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최근 유튜브 ‘비온 뒤’를 통해 온 국민의 건강 지도자로 활동 중인 가정의학·예방의학박사 여에스더·홍혜걸 부부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 앞장서며 함께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고 있다.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호·김형일, 유튜버 쓰복만, 배우 박진주·유보화씨의 뒤를 이어 생명나눔 서약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손님’ 출연을 통해 기증서약에 동참하였다. 국민들의 건강 지도자로 잘 알려진 여에스더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남을 위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서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므로 더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 서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50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지만 이식대기자 4만 253명에 비해서 기증자는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방송인 여에스더씨와 홍혜걸씨의 영상은 각각 2020년 8월 14일(금), 2020년 8월 28일(금)에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중인 ‘광희·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8월 13일(목) 발표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를 제공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사후관리서비스 동의자 1만 1740명 중 사례관리서비스를 4회 이상 받은 7,078명(60.3%)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알코올 사용문제, △우울감이 호전되고, △자살 생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이유에서 앞으로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8.13일(목) 오후 충남 아산 소재 가을배추 육묘장을 방문·격려하고 인근 벼 병해충 방제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에 집중호우가 더해져 시설채소 등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는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하는 한편, 채소류 조기정식 등 생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산시 벼 보급종 채종포의 방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하여 장마 후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에 따른 병해충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8월 12일(수) 오후 4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주요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으로부터 지역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간호사 양성, 간호사 수련과정,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우려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