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할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약물로 효과 보기 어려웠던 결핵균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였다고 학계에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립보건연구원 창의도전과제를 통해, ‘전분화능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인간 마크로파지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제작된 마크로파지가 사람에게서 직접 채취한 마크로파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핵균이 인간 마크로파지 내에 잠복하여 약물을 회피하는 성질에 착안하여, 인간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을 제거하는 결핵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고안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곤 생명의과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결핵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하고 실제로 인체유래 세포에 효능이 있는 항결핵 물질을 발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줄기세포 유래 인간 마크로파지세포 대량생산기술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되어 국내 특허등록이 결정(10월 30일)되었으며, 국가기술로 승계되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로 발굴된 결핵신약후보물질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임상 적용 등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0월 29일, 30일에 국민건강영양조사 20주년 기념식 및 제7기 3차년도(2018) 결과발표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5차(2019) 결과발표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1998년부터 20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변화를 파악해왔으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수면건강, 포화지방·당 섭취 등 조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8년) 주요 결과를 보면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18년 36.7%로 1998년(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비만 유병률이 남자는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20년 전에 비해 소득 수준 상-하 간 현재흡연율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소득 수준 상-하 간 비만 유병률 차이는 20년 사이에 커졌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년) 주요 결과를 보면 현재흡연율은 2019년 6.7%로 2005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유사하며, 한 달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중고등학생은 3.2%,궐련형 전자담배는 2.6%였다. 또한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루 60분)한 남학생은 21.5%, 여학생은 7.3%로 2009년 남녀 각각 15.7%, 5.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과 탄산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증가하고, 과일 섭취율(하루 1회 이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년 간 흡연율 감소(남자 현재흡연율 66.3%→36.7%)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 개선(고혈압 조절률 23.8%→73.1%) 등 큰 성과가 있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증가,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등은 앞으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애과정 접근(life-course approach), 소득·교육·주거·직업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건강 노화(Healthy ageing)’ 정책으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매년 각 중앙부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19.7월)한 것을 고려하여, 올해 중점훈련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10.28)을 실시하여,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 지진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지진 대피훈련(10.30)도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국가 단위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0,29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적정성 평가결과는 진단의 정확도의 경우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또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되길 바란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첫째, 담배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에 집중 단속하며 위반자는 형사고발등 조치한다. 넷째,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에 단속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지난 7월11일 모태안여성병원 강석원 병원장이 제8회 인구의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함 (자료제공=모태안여성병원)

탄수화물은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로 곡류, 과일, 고구마, 감자 등으로 섭취하는 것들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총에너지섭취량의 55~65%, 단백질은 20~25%, 지방은 15~20%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하고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간식의 경우,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 대신에 과일 등의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경우나 요리 방법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식사량과 식사의 균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유나 브로콜리는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낮게 올라가지만 감자튀김, 와플 등은 식사 후 혈당이 빨리 높게 올라간다. 탄수화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만의 경우, 섭취한 열량이 소비한 열량보다 많을 때 생기는데 장기간 체중 감량시 섭취 열량이 전체 열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과일, 감자, 고구마 등을 추가로 먹는 경우에는 그 열량에 해당되는 양 만큼 밥을 줄이는 것이 좋다. 고중성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 잘 생기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술은 먹지 않아야 하며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경우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은 더 증가하므로 흰쌀밥, 흰빵보다는 잡곡밥, 통곡류, 통밀빵과 같은 음식을 선택하고 채소를 항상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 글로벌푸드뱅크네트워크는 2019 아태푸드뱅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방안, 국제 푸드뱅크 현황 및 기부 기업 발굴 방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푸드뱅크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2018년까지 누적 기부물품 환산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저소득층 30만 명과 1만 개의 시설에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도입에 관심 있는 9개국(몽골, 베트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과 기존에 푸드뱅크 운영 경험이 있는 4개국(대만, 싱가포르, 중국, 호주)의 기부식품 산업계‧학계‧관련 정부부처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전수사업의 하나로 몽골과 베트남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의 상대방인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 수행 경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각 국이 국가별 특성에 맞는 푸드뱅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10월 24일부터 군 예방접종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이력 공유 가능해졌다. 접종이력 공유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https://nip.cdc.go.kr)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 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여,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총 7종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