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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필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필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등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2018.4.11.부터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 종의 식품군별로 40 ~ 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 조사대상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9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한 제품으로, 국내산 미역, 김, 고등어, 갈치, 굴비 등 총 83가지 품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품질인증(1993~)’, ‘전통식품(1993~)’, ‘수산물이력제(2008~)’, ‘유기식품(2013~)’ 등이 있다. ‘품질인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유기식품’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홍보 및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자살사망자를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질환의 경우에는 호흡기 결핵(477.5명), 심장질환(188.3명), 간질환(180.0명), 암(171.5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자살사망자 수는 우울질환(2,932명), 수면장애(2,471명), 불안장애(1,935명) 순으로 많았고, 자살률은 정신활성화 물질 사용장애(1,326.4명), 성격장애(879.8명), 알코올 사용장애(677.8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 이력별 분석 결과 지체장애의 경우가 자살사망자(511명)는 가장 많았으나, 자살률은 호흡기 장애(201.1명)와 정신장애(199.4명)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상승하였으나,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예방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서, 자살이 발생하는 곳에서 또 자살이 발생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자살 다발 발생지역을 확인하고 근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건강보험료분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