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남, 45세)는 지난 1월초 가족들과 4년 만에 겨울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즐기지 못했던 스키도 타고 눈꽃이 핀 설산도 구경하려고 나선 여행이었지만 뜻하지 않았던 무릎 부상으로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오랜만에 겨울 산행이라 안전을 위해 아이젠과 등산스틱 등 준비를 했지만 들뜬 마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점점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쑤시는 증상으로 보행이 힘들어 근처 병원을 찾은 A씨는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반달연골은 순수 우리말로 반달 모양인 C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반월(半月)상 연골, 반월판 연골이라고도 불린다. 섬유성 연골 조직인 반달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긴장 등을 완화시키며 관절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원인으로 반달연골이 찢어지거나 얇아지는 등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반달연골 손상이라고 한다. 반달연골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달리 좀 더 젊은 나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스포츠 활동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미끄러짐, 점프 등이 원인이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관절이 뒤틀리거나 심하게 부딪히는 외상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달연골이 손상될 때는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상 초기에는 A씨 경우처럼 보행이나 운동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금방 사라져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상부위의 통증, 부종, 불안정감,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두둑’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반달연골의 경우 일반 엑스레이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 증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 검사를 시행한다. 다른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환자의 나이, 활동력, 파열 종류 등을 고려해 치료를 시행한다. 심하지 않다면 약물요법,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 요법을 시행하며 파열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동병원 관절센터 서진혁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면 젊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서 당연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만큼 무릎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반달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평소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본인 체력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며 운동 후에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며 한 자세로 오래 앉거나 과도한 스포츠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24.1.23.) 참석-- ‘보다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 사무총장,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양자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의장국 : 벨기에 / 부의장국 : 호주,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복원력(Resilience) :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Building 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을 채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22일(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및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22일) 조규홍 장관은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하였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발병하여 평생 완치가 어렵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말하며, “중증질환 지정과 19세 이상에도 당뇨 관리기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환 특성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구직 및 직장 내에서의 편견 해소 등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1형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1형 당뇨’라는 질병 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자단체 여러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며,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사명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 안에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질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의료보장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겨울 추위에 손발 찌릿, 감각 둔해지면…말초신경염 의심해봐야 50대 주부 A씨는 최근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찜찜하기는 했지만 영업직에 종사하는 탓에 영하의 추위에도 잦은 외부활동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혈액순환 장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마음 같지 않아 근처 병원에 내원했더니 말초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 신체를 이루는 신경계는 크게 뇌 및 척수의 중추신경과 중추신경을 제외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말초신경으로 분류한다. 중추신경계 외부에 가지 모양으로 분포하는 말초신경계는 각 신체 부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낸 자극 반응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과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말초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초신경염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상처 등의 외부 손상에 의한 손상성 말초신경염,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때는 감염성 말초신경염, 염증 세포로 오류로 자기 신경을 공격할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말초신경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영양부족, 납 중독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인에서 가장 흔한 말초신경염의 원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신경염은 손상 신경계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나타난다. 외부 및 여러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자극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는 신호로 바꾸는 감각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 감각이 저하된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신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운동 신경은 전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근육의 힘이 저하되어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등의 행동이 어려워진다. 반명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 변비, 설사, 입 마름 증상 등이 나타난다. 염증이 말초신경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에 따라 증상이 하나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말초신경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초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증상을 확인하고 신경이나 신경근 이행부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다. 말초신경, 근육 등에 발생하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장비로 분석하는 검사다. 주로 손, 발이 저리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근육통,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시행한다. 대동병원 신경과 문인수 과장은“말초신경염 증상과 비슷한 질환이 많아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2주 이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라며“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말초신경염으로 인한 통증은 약물치료로 호전을 보일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염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뇨발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염증 예방을 위해서 외부 손상과 바이러스 감염, 영양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ㆍ후 비교 > 구분 현 행 개 선 유전체 데이터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명처리 유보 NGS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SAM및VCF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자연어 처리기술 등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 방법으로 가명처리 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음성인식 기술 이용하여 텍스트 처리한 뒤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으로 처리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명정보 처리·활용 시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가명정보 처리ㆍ활용 과정에서의도치 않게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자를 처벌하지 않음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함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안전조치미이행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문제가발생하였거나고의로 재식별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해당 행위자만 제재함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ㆍ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 2024년 2개 서비스 제공기관 2,391개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 결과는 2024년 12월, 복지부ㆍ중앙사회서비스원ㆍ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구성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11일(목) 14시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 19일 발족하였다.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개 작업반 운영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의료·요양, 주거, 건강·체육, 기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그 간의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천만시대를 앞둔 올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노화·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요양 체계를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정보시스템 반영 완료 -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새해 첫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현장 방문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4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을 수행하여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24년 1월 4일(목) 8시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업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변경, 서식 개정사항 등 매년 변경된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 2024년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단가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반영되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운영상황 점검 후 일선 현장에서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윤순 실장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행정 업무담당자의 애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