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26.) - -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 -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전체 장애인으로, 치과주치의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 국립암센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변경 진행성·전이성·재발성고형암 등 50%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지)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 80%(변경)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90%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수가 인상(의원급, 126,900원→189,010원) / 최대 제공 가능 횟수 확대(연간 18회→24회)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10월 17일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노인일자리로 역량 있는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양성인원(누적) 2백 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 점검 건수(누적) 12천 건 24천(36천) 36천(72천) 48천(120천) 60천(180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점점 떨어지는 기온, 혈액순환 제대로 되려면? 기상청은 주말을 앞두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환절기에 접어드는 10월부터 겨울까지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실내 환경 등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 환절기 질환하면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떠올리지만 의외로 혈액순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울 때에는 열 방출을 위해 혈관이 이완되므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추울 때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혈액은 심장 동맥에서부터 작은 혈관으로 나눠져 세동맥으로 이어지고 더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매우 얇은 혈관벽을 통해 몸속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다. 또한 체내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혈관을 통해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려보낸다. 혈액이 우리 몸 어느 곳에 머물지 않고 흐르는 과정을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병수 과장(순환기내과 전문의)은 “차가운 날씨에 혈관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인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다른 사람보다 나타나기 쉬우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붓고 쥐가 잘 나거나 가슴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 초기에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환절기부터 겨울까지 혈액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 직후 환기를 위해 창문을 바로 열거나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실외로 나갈 때 등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차가운 온도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인 후 창문을 열거나 보온에 신경을 쓰며 외부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평소 본인 혈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고위험군이라면 가정에 혈압계를 두어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고혈압을 비롯해 고지혈증,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하며 과체중이라면 적정 체중을 위한 관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우며 심장을 비롯해 체력을 키우고 체중이나 혈압관리 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온이 낮거나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경우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을 하는 등 본인 체력과 상황에 맞게 운동 종류나 강도를 정해 유동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자가 부득이 실외 활동을 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과 동행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은 혈액순환을 비롯한 건강관리의 기본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연하도록 한다. 간혹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다고 민간요법이나 보조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혈액순환 장애 증상인지 기타 질환인지 구분을 위해서 반드시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통해 초기에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 이기일 제1차관, 안산시 노인 돌봄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천 뉴욕플란트치과의원, 임플란트 특화 진료 2023 대한민국 명의 선정, 제천 뉴욕플란트치과의원 박연호 원장 충북 제천에 있는 뉴욕플란트치과의원은 오랜 경력의 경험과 노하우로 임플란트의 기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치과입니다. 다년간 검증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 없이 정직을 바탕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통합치의학 전문의 직접 진료, 최신 디지털 3D CAD/CAM, CT 스캐너, 무통마취기 등 최신장비를 사용하여 1:1 맞춤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연치아 보전을 위해 꾸준한 검진과 초기 치료 등 수준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치과 부문 대한민국 명의에 선정된 뉴욕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박연호 원장은 여러 임플란트 연구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임플란트에 능통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정확하고 정직한 치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최소절개 임플란트 뉴욕플란트치과의원에서는 최소절개로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여 결과에 만족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 붓기, 출혈이 적고, 수술 시간도 단축하여 수술 이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진료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통하여 높은 완성도와 만족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턱관절 통증 치료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턱관절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방치로 더 악화되기 전 병원에 내원하시어 조기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플란트치과의원의 턱관절 치료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온열요법, 냉각요법, 텐스 전기자극, 레이저요법, 적외선 요법 등 물리치료 및 장치장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턱관절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뉴욕플란트치과만의 특별함 1. 대학 병원급 의료 장비 2. 체계적인 멸균시스템 구축 3. 정밀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술4. 환자 개인에게 맞는 맞춤 평생 관리 시스템 제천 뉴욕플란트치과의원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임플란트, 대학병원 VIP급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 브랜드 스트라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장점 1. 활성화된 골 유착 높은 친수성으로 골 형성 촉진 2. 당뇨 환자도 가능한 높은 안정성 3. 탁월한 생존율 10년간 99.7% 4. 수년간의 임상 데이터 보유 1954년에 설립된 스트라우만은 세계 판매 1위의 스위스 제품입니다. 40년간 1,000가지 임상 연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임상 자료를 보유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 스트라우만의 제품군은 10년간 생존율이 무려 99.7%로 높은 장기안정성을 보입니다. 또한 SLAcitve 기술을 통해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줍니다. 스트라우만은 생체친화적인 친수성 임플란트와 록솔리드 재질로 가장 강한 임플란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박연호 원장 약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오스템 임플란트 연구자문의원 - 보스턴 임플란트 연구회 자문의 - MINEC IMPLANT COURSE CERTIFICATE - 경북대학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 - 한맥치과 임상 연구원 - 대한 디지털치의학회 정회원 - 대한 치과보철 학회 정회원 - 前) 엠플란트치과(서울 강북구) 대표원장 - 前) 코코넛치과(서울 강남구) 대표원장 - 現) 뉴욕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 응급상황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본격 시작(9.27~) - - 경증 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로 - - 응급실 이용 전,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먼저 활용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9월 27일(수)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하여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 대형병원 응급실 일평균 방문 경증환자 수(2,459명)는 중증환자 수(648명)의 4배(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21년) 단계별로 캠페인은 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② 응급의료정보앱(E-Gen)을 알리는 광고(‘터치터치 이젠’)와 ③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젠 E-gen 하세요’)으로 확장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첫 광고인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 편은 엘리베이터를 응급실로 가정하고 경증환자가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 진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7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옥외매체 등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 전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자제 실천 슬로건 공모(10.16.~27.) 등이 TV, 라디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채널로 진행되며, 중증‧경증 구분 안내를 돕기 위한 ‘응급‧안급’ 등 짧은 영상(9.27.~10.27.)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처치와 응급실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개발한 ‘응급의료 대표 캐릭터’ 2종도 캠페인 기간(10.10.)에 공개된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정보(E-Gen) 알리기’ 단계에서는 ‘터치터치 이젠’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터치터치 이젠’ 광고는 과거 큰 화제가 되었던 국제전화 002광고(1998)* 패러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이젠(E-Gen) 앱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전원주 배우가 당시 광고를 그대로 재현하여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정보를 유쾌하게 알림으로써 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며, 10월 11일(수)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 TV)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 만화 우주소년 짱가 주제곡에 맞춰 전원주 배우가 해외로 유학 간 딸에게 연락하기 위해 안테나를 들고 달리는 광고로 화제가 됨 또한 이젠(E-Gen)이 필요한 상황을 노래(뮤직비디오), 영화(유명 대사)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입소문(바이럴) 영상(10월 3주차), 응급 상황 시 이젠(E-Gen) 사용법을 안내하는 유튜버 협업 영상(10월 4주차) 등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앱 인지를 넘어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사용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젠, E-Gen 하세요!’ 이벤트)이 10월 23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약 2주간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올바른 응급실 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통하여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적절히 이용하여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모든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이송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10.9~10.20)’ -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댄스챌린지’ 진행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9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정서적 투자,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참여하여 총 1,028여 개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청소년 홍보대사 8인(고은별, 김수현, 김원, 문다나, 송지원, 이승엽, 이지민, 조동환)을 임명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과 내용으로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청소년 참여형 사업 중 하나로 멘탈헬스코리아, 틱톡코리아와 협력하여 마음건강 댄스챌린지를 진행한다. 마음건강 댄스챌린지의 ‘나는나댄스’는 무용 동작 치료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 홍보대사가 직접 창작하였으며, '네가 우울하고 힘들어도 우린 언제나 네 편이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 '우리 모두 소중하다' 등의 의미를 동작에 담아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안무 동작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 마인드 히어로(#MindHeroes)입니다’를 주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을 댄스챌린지 등 게시물에 함께 공유하여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긍정적 공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보대사 팀의 대표인 이지민 양(18세)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전할 수 있고, 이러한 공유의 과정에서 각자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전 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서로 간의 이해와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해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9월 6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틱톡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젊은 세대가 주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에 오프라인 행사로 ▲마음투자 예술전시(9.25.~10.27.) ▲마음투자 힐링 토크 콘서트(10.17.)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심포지엄(10.19.~20.) 등도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는 ▲마음건강 댄스챌린지(#나는나 댄스) 이벤트(9.6.~10.31.) ▲이제마음투자 홈페이지 소문내기 이벤트(9.18.~10.31.) ▲정신건강 석학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다. 상세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정신건강의 날 전용 누리집(http://이제마음투자.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 세대의 유행에 발맞춰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wm8xt4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명절 전 지급 대상자 신청 독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22.8월~’23.2월)하여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시범) 245개 → (본가동) 누적 860개소(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3개소, 병․의원급 838개소) ** (시범) 공공기관 의료정보 → (본가동) 공공기관 의료정보 + 의료기관 의료정보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연계완료, 일부 병의원 9월 말까지 연계완료 예정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으로 변화된 모습>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하여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였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3. 8.21~9.8)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건강기록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