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시는 이를 위반한 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12일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식품을 살 때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라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339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배우 이시영씨가 위촉되었는데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 캠페인을 통해 “주변 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이나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본격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생과일쥬스 전문점 등 조리ㆍ판매 음료 ▲소시지, 즉석밥 등 캠핑용 인기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인 ‘고기구이용 석쇠’ 등을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도 진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끄는 생활 밀착형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 알환으로 최근3~5월 3개월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산균' '크릴 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식품 안전 관련 불법 행위 등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에서 접수한다.

한국은 `커피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피를 즐겨 마신다. 서울시 내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내린 뒤 버려지는 찌꺼기만 하루 평균 140t, 연간 5만여 t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매일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바이오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바이오 원유는 나무 톱밥이나 풀 같은 바이오매스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급속 열분해해 증기로 만들고 이를 냉각시켜 만든 액체연료를 일컫는다. 액체연료인 만큼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고 환경오염이 적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원료가 되는 톱밥의 가격이 비싸고 반응기 성능이 상용화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최연석 한국기계연구원 환경시스템연구본부 청정연료발전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값비싼 나무 톱밥 대신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바이오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경사 하강식 급속 열분해 상용 플랜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반응기를 경사 하강식 구조로 만들어 커피 찌꺼기가 떨어지면서 가열 매체인 고온의 모래와 더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반응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숯가루를 태워 모래를 가열하는 에너지로 재사용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만든 바이오 원유의 에너지는 나무로 만든 것보다 열량이 훨씬 뛰어나다. 최연석 책임연구원은 “이 기술은 바이오 원유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브라질이나 베트남 등 커피콩의 주 생산국에서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지는 커피콩을 바이오 원유로 제조하여 쓰레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커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커피 찌꺼기 발생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은 기존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이 친환경 기술로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의형융합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커피 찌꺼기는 전량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기부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2018년 이 사업을 수행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총 3만 8193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4.9%이며, 향후 자살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정도(47.1%)는 1개월 이내에 자살 계획이 있다고 하는 등 자살 재시도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시도자의 절반 이상(52.0%)이 음주 상태였고,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7.7%),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0.8%)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자살시도자 총 1만 2045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효과성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 서비스가 진행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및 계획,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를 적정서비스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을 지난해 52개에서 올해 63개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전국 60개 병원에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최근 3년간 2만 5000여 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본 서비스로 유입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 위험을 낮추어 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 치유를 제공하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홍보 자료인 ‘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자료는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2021년 의장국 선임(‘19.3.)이후 발간하는 홍보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 회원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위한 선제적인 특별법 마련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능력 및 산업 현황 ▲체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국제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 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배너(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 5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8개 단체에서 광화문 중앙광장에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형식의 체험 공간(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형 치과진료장비를 이용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상담, 3차원(3D)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형상 관찰, 구강 내 세균 확인 및 구취 측정, 틀니 관리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5월 구성된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10팀, 44명)이 기획행사(이벤트) 게임, 구강건강 낚시게임, 현장사생(스케치) 등 팀별 협동 활동을 통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강보건주간(6.9.∼6.15.) 동안 지방 소재 구강관련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봉사, 체험학습, 구강보건 캠페인 등 지역별 자체행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예방과 건강 투자 관점에서 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강검진을 내실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종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구강정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바 있다. 구강정책 추진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①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③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④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ㅂ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