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지티브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