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성수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한다. 금번 집중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된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금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 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관련 활동에 나섰다. 이달 31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차세대 장애인을 위한 건강DREAM &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은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것으로, 장학금 지원과 격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건강한 꿈을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아닌 배려가 존재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엄태순 부회장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양제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차가운 날씨로 인해 안면홍조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왔으나 겨울철에는 A씨처럼 젊은 세대들도 안면홍조로 인해 직장 생활이 곤란하다며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안면홍조는 얼굴 피부가 열감과 함께 일시적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질환으로 자율신경 또는 혈관 활성물질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발생한다. 안면홍조가 심하게 자주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홍반, 염증성 구진, 모세혈관 확장 등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충혈성 질환인 ‘주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미진’이이라고도 불리는 ‘주사’는 일반적으로 코 주변, 뺨, 턱과 이마 등의 부위에 발생한다. 겨울철 유난히 심해지는 안면홍조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원인으로 추운 날 외부 활동을 하다가 난방이 잘 된 실내로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가 심해지게 된다. 겨울철에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 ▲가습기 등 을 통한 습도 조절 ▲뜨거운 샤워 피하기 ▲목욕탕 횟수 줄이기 ▲하루 8잔 이상 수분 섭취하기 ▲카페인 음료 줄이기 ▲금주 ▲금연 등을 통해 겨울철 안면홍조를 예방할 수 있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다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나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나 피부염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건 레이저 치료나 시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피부과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패키지 상품이나 시술 효과를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6일,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구속됐다. 이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해자는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가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금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의약품 규정에 관한 해설서 발간에 나섰다. 이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의약품의 품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때 등록된 주성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미국·유럽 등은 주성분 전체가 등록대상이나, 국내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 등이 등록 대상이다. 식약처는 “금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제4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원료의약품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복지부가 관련 사례집 발간에 나섰다. 이달 27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했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의 정책을 “가족” 단계로 분류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기대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