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화)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업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https://www.edunmc.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senior@nmc.or.kr, 문의: 02-6362-3731, 3718)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8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7일 유효 휴학 신청 0명으로 누적 총 10,375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없음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 과음 지속할수록 본인의 술 문제 축소 경향 있어 ‘주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이 있다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음주 문제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인 ‘부부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다사랑중앙병원은 2월 한 달간 입원환자 222명(남 174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가족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이 있다. 바로 설문 질문 중 '알코올 가족력'을 묻는 문항에 무려 159명이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71.6%에 달한다. 이처럼 ‘가족력’은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알코올 의존증’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음주가 자칫 자식의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이다.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가족병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가족 내 긴장과 갈등, 가족 폭력,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적당량의 술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수치를 높여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반면에 알코올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를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가볍게 음주를 시작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 ‘알코올 의존’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독의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알코올 의존증’은 술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으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경우 자신의 술 문제를 부정하고 축소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높은 게 사실이다"라며 "만일 혼자서 술을 끊기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역 내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 핵심 과제 >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기반 강화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두터운 약자 보호,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국민돌봄 통합지원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출산·양육 부담 경감, 연금개혁 지속 추진,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당뇨병 있다면 콩팥 상태 체크하세요! - 오는 14일 세계 콩팥의 날, 달콤한 사탕 대신 콩팥 건강을 챙겨보아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로 2020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인 2023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까지 높아지며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 증가는 노인 삶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담배, 술, 식습관, 신체활동 등 잘못된 생활습관 및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흔히 만성질환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다가 서서히 발병하여 진단 후에는 완치가 힘들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대표적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만성질환은 물론 이에 따르는 합병증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민관심질환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2019년 3,213,412명에서 2022년 3,687,033명으로 3년 사이 14.73%가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50만 이상이며, 2035년에 이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무려 5억 9천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도 힘들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병증의 위험이 큰 질환이다. 당뇨병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포도당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대사질환이 당뇨병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인 당뇨병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체 내 여러 혈관들을 손상시킨다. 특히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당뇨병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사구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단백뇨가 발생하고 점차 악화되어 노폐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반 당뇨병과 달리 당뇨병성 신장 질환은 인슐린 요구량이 변하고 소변에 단백뇨 또는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난다. 경구혈당강하제로 인해 저혈당 위험성도 증가한다. 또한 고혈압 조절이 잘 안되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흔하게 나타나며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망막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높아진다.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당뇨병은 천천히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치할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혈액투석 등 신대체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콩팥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동병원 인공신장센터 김민지 과장(신장내과 전문의)은 “당뇨병 질환 자체에서 오는 만성적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등이 콩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당뇨병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역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평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만성질환을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기저질환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며 내분비계, 신장계, 순환기계 등 여러 진료과와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정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 발의한 세계 콩팥의 날로 ▲고혈압, 당뇨병 꾸준히 치료하기 ▲적정 체중 유지 ▲꾸준한 신체활동 ▲싱겁게 먹기 ▲금연 및 절주 ▲적절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소변, 혈액검사 ▲약물 복용 주의 등 예방관리 수칙에 대한 여러 기관에서 해당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내시경 검사인데 십이지장염? ‘십이지장’은 무엇 직장인 A씨는 최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결과 십이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내시경 시 식도나 위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십이지장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염증이 생겼다는 말에 큰 병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처럼 위내시경이라고 하면 흔히 식도나 위를 확인하는 검사로 생각한다. 하지만 위내시경의 경우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라 할 있다. 상부 위장관은 식도부터 위, 십이지장까지를 의미하며 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를 통해 상부 위장관의 내부 상태를 직접 관찰하며 진단하는 것이 위내시경이다.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체내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는 간접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내시경 검사는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병변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어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십이지장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C자 형태의 소화기관으로 췌장과 담낭에서 분비한 효소를 통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길이가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붙인 정도라 하여 십이지장이라는 명칭을 붙었다 하나 실제 십이지장의 길이는 더 길다. 위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저장하고 위샘에서 분비된 위액의 작용으로 일부를 소화하고 나머지를 소장으로 내려 보낸다. 소화를 돕는 위액에는 단백질 소화와 살균에 관여하는 산성물질인 위산이 포함되어 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이유로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는 위장관을 자극하고 속 쓰림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하게 위산이 분비된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이나 진통소염제,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십이지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십이지장염이라고 한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나 일부 복부 팽만감, 속 쓰림, 구역, 신트림,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 소화기 질환의 증상이 나타난다. 십이지장염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진단한다.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균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증상에 따라 위산분비 억제제, 제산제 등 약물 요법을 시행하며 식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물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김주훈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십이지장염의 경우 관리를 잘 하면 4∼6주 정도면 염증을 치유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하에 약물이나 식생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방치할 경우 궤양으로 이어지거나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 딱딱한 음식, 강한 향신료 등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산 분비 및 위 운동을 촉진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십이지장염이 심한 경우 하루 5∼6회 소량씩 나눠 섭취해 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위액 분비를 자극하는 커피, 술, 담배는 피하며 양질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을 섭취하는 것이 위 점막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