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타임즈에서 아래와 같이 취재 및 편집기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 2019.09.18~09.29일까지 -인원 : 2명 -연령 : 22세(1998년생) ~ 45세(1975년생) -학력 : 무관 -우대 : 컴퓨터활용가능, 운전가능, 유사업무 경험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2055-0090

당뇨병 있다면 콩팥 상태 체크하세요! - 오는 14일 세계 콩팥의 날, 달콤한 사탕 대신 콩팥 건강을 챙겨보아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로 2020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인 2023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까지 높아지며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 증가는 노인 삶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담배, 술, 식습관, 신체활동 등 잘못된 생활습관 및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흔히 만성질환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다가 서서히 발병하여 진단 후에는 완치가 힘들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대표적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만성질환은 물론 이에 따르는 합병증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민관심질환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2019년 3,213,412명에서 2022년 3,687,033명으로 3년 사이 14.73%가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50만 이상이며, 2035년에 이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무려 5억 9천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도 힘들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병증의 위험이 큰 질환이다. 당뇨병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포도당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대사질환이 당뇨병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인 당뇨병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체 내 여러 혈관들을 손상시킨다. 특히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당뇨병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사구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단백뇨가 발생하고 점차 악화되어 노폐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반 당뇨병과 달리 당뇨병성 신장 질환은 인슐린 요구량이 변하고 소변에 단백뇨 또는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난다. 경구혈당강하제로 인해 저혈당 위험성도 증가한다. 또한 고혈압 조절이 잘 안되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흔하게 나타나며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망막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높아진다.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당뇨병은 천천히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치할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혈액투석 등 신대체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콩팥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동병원 인공신장센터 김민지 과장(신장내과 전문의)은 “당뇨병 질환 자체에서 오는 만성적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등이 콩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당뇨병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역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평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만성질환을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기저질환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며 내분비계, 신장계, 순환기계 등 여러 진료과와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정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 발의한 세계 콩팥의 날로 ▲고혈압, 당뇨병 꾸준히 치료하기 ▲적정 체중 유지 ▲꾸준한 신체활동 ▲싱겁게 먹기 ▲금연 및 절주 ▲적절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소변, 혈액검사 ▲약물 복용 주의 등 예방관리 수칙에 대한 여러 기관에서 해당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주요 7개 분야 21개 지표 분석 - - 만성질환 입원율 및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환자안전과 관련된 약제처방 및 정신보건 관련 지표 등은 관심과 관리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 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ㅇ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ㅇ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을철, 20대 여성 '알코올 의존증' 주의 - 젊어지는 알코올 의존증 추세… '금주'만이 최선의 해결책! 가을철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입원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으며, 여성 병동에 입원할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바로 20대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여성 입원환자 731명 가운데 20~29세 연령층이 108명으로 파악됐다. 20대 외래환자도 △2019년 43명 △2020년 67명 △2021년 80명 △2022년 9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또한 이들 다수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강박증, 식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국내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00만여 명 중 20대 여성이 12만1534명(전체 환자의 12.1%)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대다수의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은 중장년 남성에게 생기는 고유의 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며 "하지만 음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20대 시기야 말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성보다 적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빨리 취하고, 술에 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 또한 음주를 지속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비율이 높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더 빨리 진전된다. 생리 중에 음주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되며, 생리통도 가중 시킬 수 있는 동시에 폐경도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생리불순, 불임, 대사증후군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기분이 저하되고 잠을 설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 쉽다”라며 "이런 우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는 대신 가벼운 산책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만약 스스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혹은 직장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우울감이 드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 "그동안 병원 개폐원 정부가 관리할 문제로 생각 안해"- "지역마다 과잉·부족…의료 공급, 정부·지자체 책임져야"서울백병원의 폐원을 둘러싸고 도심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견해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폐원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 지원 또는 의무 요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재단 측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 명동 알짜배기 땅에 있으니, 병원을 키우기도 어려웠고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지 못한 데다 주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병원 내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기능 부재를 우려하며 법인에 병원 회생 대책 마련 및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은 각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폐원 저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도 백병원 폐원에 대해 "서울 서북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며, 2022년 1만5849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단은 폐원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자를 감내하며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는데 만류할 명분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일견 동의하면서도 병원의 개폐원에 대해 정부의 의료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이 너무 부각돼 있다. 서울 중심부고 과거 가졌던 상징성 때문으로 이해되나 주변에 상급종합병원도 많고, 폐원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만성적자로 경영이 어려웠다는데, 이용 환자가 매우 제한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주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충분히 시립 공공병원도 있으니 병원 부지에 병원을 재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합리화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병원의 공공성 자체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도 "그동안 병원의 개·폐원을 정부가 '의료정책 영역' 또는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역마다 과잉 공급,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며 "서울백병원 폐원은 큰 문제고, 지방 종합병원 폐원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김 교수는 "기관,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재단이 독단적으로 폐원을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서울시가 부지 용도를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교수 말대로 병원의 폐원으로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가 크게 흔들린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인 2013년 방만 경영과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바 있다.이후 경상남도는 공공병상 1개당 인구가 1만1280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상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 됐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계획을 세웠고 경남도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부산 동부지역의 민간 종합병원이었으나 경영난을 겪은 침례병원도 2017년 폐원한 바 있다. 의료공백 우려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 등은 국민건강보험 소유 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백병원 폐원을 특히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데다 시 중심에 위치해 응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에 대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병원 재단 측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 새 병원 건립을 비롯해 수익사업, 매각 등 부지와 건물 운영 방안은 모두 구성원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 -- 1·2·3차 공모 결과, 총 93개 기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①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②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및 ③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상담료Ⅰ 41,190원, 교육상담료Ⅱ 25,950원, 환자관리료 27,840원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확정,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 강화-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가능하게 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심의안건)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은 7년간 약 3조3천억원 재정투자 등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 (’17) 14.7명) ㅇ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추이> ㅇ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ㅇ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ㅇ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ㅇ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34.7 → (’20) 38.4 → (’21) 39.8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26.7 → (’20) 25.4 → (’21) 24.2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18.8 → (’20) 17.0 → (’21) 17.7 ㅇ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ㅇ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22.3.~’24.3.) 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대) ’17년 14.2명 → ’21년 22.5명(58.5%↑), (30대) ’17년 20.6명 → ’21년 23.1명(12.1%↑)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청년 정신건강 콘텐츠 확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 Y-생명지기(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하는 사람) 교육 확대 등 3.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종교계와 함께 지역 종교시설을 생명사랑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달리는 생명존중 택시 사업 등 수행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3.30)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 ‘연도별 보정방안’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 반영 - 약자복지 실현 위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였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2019년 개정되어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이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7천 원, 1세반은 856천 원, 2세반은 703천 원, 3세반은 562천 원, 4-5세반은 522천 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천 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보정하여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대 젊은 여성, '알코올 의존증' 주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은 중장년층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다수가 알코올 의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자주 찾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취업난 등의 어려움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음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다사랑중앙병원의 환자를 조사해봤다. 실제 2022년 다사랑중앙병원 신규 입원환자 547명(남자 447명·여자 100명) 통계를 살펴봤다. 예상대로 남자는 60대(91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81명), 70대(4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여성은 30대(28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23명), 20대(17명) 순이었다. 더불어 여성 병동의 입원 관련, 전화 상담문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알코올 의존증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 중 하나는 술자리가 잦은 20대, 30대 젊은 여성층이다"라며 “그 이유는 치료 접근이 비교적 쉬운 중장년층과 달리 20~30 젊은 세대의 경우는 유독 술에 관대한 음주문화 탓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심각한 질환이 발병하고 난 뒤 뒤늦게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다수가 알코올 의존증은 물론 치료가 시급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7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우울증 진료환자가 2년 전인 2019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 30만 명에 달했다. 여성의 음주는 건강상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 여성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성보다 적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빨리 취하고 음주 장애도 많아진다. 또한 여성의 지속된 음주는 생리통, 생리불순, 조기폐경, 불임, 대사증후군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알코올 의존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한 번 의존되면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스스로 술을 자제하기 힘들고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지역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