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보공단이 경북대병원과 의료발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금일 오전 11시에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회의실에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3일에 이뤄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어 두 번째 협약으로,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적정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원가자료 제공 및 수집 ▶합리적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마련 및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사망위험이 25%나 증가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최근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다제약물 처방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8천명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금번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이 병행되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급권자가 신청하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앞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위탁됐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2개 공단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펼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 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고지서 이면과 보험료지원 안내문을 활용해 안내 및 홍보 할 예정으로, 지원 서비스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개별 통지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들이 생애 마지막 2년을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보내는 가운데, 1인당 약 5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 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7년의 조사결과 661일과 대비해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 도내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활동과정에서 7월 31일 춘천시청(시장 최문순), 8월 2일 속초시청(시장 김철수), 8월 14일 강릉시청(시장 김한근)을 방문,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358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선풍기, 쿨매트 등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홀몸어르신들의 단절된 사회관계 회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도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7.31.부터 8.21.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체험학교’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영, 숲？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건강보험 우수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차수 건강체험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형？자세교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고, 자연활동도 좋으며,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평소에 스스로 체중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바른 신체활동이 핵심”이며, “실질적인 국민의 비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비만 문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나선다. 이달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체험학교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 및 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영, 숲, 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과 바른 신체활동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B02)’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하였다. 2018년 ‘대상포진(B02)’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 7천명, 2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5만 3천명, 21.1%), 40대(11만 3천명, 15.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정구 교수는 대상포진 질환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이상 많은 원인에 대하여 “여성의 면역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거나, 아플 때 병원을 찾는 비율이 여성들이 높을 가능성으로 인해 남성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 5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9기)” 활동 발표회와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 (수도권 20명, 지방 20명) -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한 국민연금 홍보사례들을 영상으로 제작·소개 -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선발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활동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미래가입자인 젊은 층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 진행상황, 국민연금 제도 조기 교육 필요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사회적 의미,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방안 등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신한 발상으로 국민연금 홍보활동을 펼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머지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국민연금은 나와 상관없고 나중에는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제도를 알게 되면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