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밝혀지면서 한의협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시범사업 관련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작년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대해 한의협은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개선했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금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물가인상률 1.5%를 조기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 5,690원이 증가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신규수급자 약 10만 명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10만 명이 법 개정 효과를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대동병원은 금연치료지원 지정병원으로 가정의학과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 "새해에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까운 금연치료지원 지정병원에 방문해 금연 치료제 및 전문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건강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체험부스 활동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교육기부 박람회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방식을 통해 교육기부와 지원사업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는 깊은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사항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귀속분 소득과 금년도 지자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달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며,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웃들을 위한 헐연 캠페인 실시에 나선다. 이달 14일, 건보공단은 혈액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을 위해 공단의 본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펼쳤다. 건보공단은 “겨울철 혈액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208개 단위봉사단에서 릴레이 헌혈 이벤트를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정부가 해묵은 생활적폐인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전체 환수할 방침이다.

이달 11일, 건보공단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함께 장애인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키로 결정하였다. 금번 간담회에 대하여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원 등 실질적인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을 모집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일명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3년 여간 불법으로 운영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횡령하였다. 경찰은 부산시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동일 형태로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이 존재할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