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에 나선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체건강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이 근접한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과 연계된 금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참여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나선다. 이달 2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환급받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료 환급금이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만성 부비동염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달 27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자료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최근 5년 간의 기록이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한다. 이 빈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코 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의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 과정이 이뤄진다. 부비동의 염증성 질환인 부비동염(축농증)이란 코 속의 작은 구멍이 막혀서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이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농성 분비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비동염이 호전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증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한다. 근래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가 부쩍 늘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2013년 약 206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218만 명으로 약 12만 명(5.7%)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만성 부비동염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정효진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부비동이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고, 부비동의 배출구(자연공)가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코와 부비동이 하나의 기관처럼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의 경우, 감기에 의한 염증이 쉽게 부비동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 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 나선다. 통합재가급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간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급자가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하고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2년 4월 8일 개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8년 5월 17일 기준 약 7년간 275,492건의 의료사고 상담, 10,938건의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시된 사건은 5,250거으로 이중 3,021건을 해결하였고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영남권역 내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 24일(목)부터 부산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은 개원 초기에는 방문상담, 접수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올해 안에 조정, 중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화를 통한 방문예약도 가능하며 부산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의료중재원의 부산지원 설치가 영남권역내의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전화번호 : 051-910-7300 / 051-910-7301 팩스 : 051-910-7399

보건복지부가 상황별 복지서비스, 정보가 담긴 복지안내서 발간에 나선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알 수 있게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내서(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만 4000여 곳에 제공된다.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지티브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