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88건 ]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되어야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되어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14.0%)이 같은 기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률(4.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알코올중독에 걸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결국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세 번째 걸린 사람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폐해, 주변인들의 상처나 피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강 원장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음주 후의 기능 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본인의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데도 정작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움말 -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하여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5,000여 명이 가입한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5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 개최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건보공단) 8월 7일(금)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은 2019년 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일환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시장 분석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토론자로는 배은영 교수(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김상종 전문위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기자(뉴스더보이스)가 참여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및 공급구조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등재 약가 설정 중심의 제네릭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네릭 품질 강화 및 가격 효율화를 통한 제네릭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유통 등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n=1,843)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유치원과 영유아 검진정보 공유
건보공단, 유치원과 영유아 검진정보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용이 낮고,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제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하게 되어,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 아동 검진정보 전산연계는 633천명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88천개 유치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될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은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KOICA 온라인연수 실시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KOICA 온라인연수 실시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2019년 UHC(보편적 의료보장)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ICT시스템을 활용한 선진화된 제도 운영, 자격·부과·징수·급여 관리를 통한 재정관리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연수를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의 COVID-19 대응 사례와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 연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덴마크 코로나19 대처방안 국제 워크샵 개최
한국-덴마크 코로나19 대처방안 국제 워크샵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금요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란 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양 국의 공통 관심사인 ‘커뮤니티 케어’제도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국과 덴마크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덴마크 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 덴마크 관계자들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중증도 등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방역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치료와 자원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관련 어르신들의 감염 및 치명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요양병원·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배포, 요양원의 시설방역 등 다양한 방역, 접근 방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를 하였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이번 한국-덴마크 국제 워크샵을 통해 양국이 고령사회 속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아프리카 감비아 대상,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
건보공단, 아프리카 감비아 대상,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초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준비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ICT 시스템 구축지원까지의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1일 아프리카 감비아(The Republic of The Gambia) 보건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합적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수신하였으며, 이번 협력의향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담당자 역량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등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대한 감비아의 의향 및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써,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공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제도설계 컨설팅, 역량강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행정 거버넌스 및 연관 ICT 시스템 구축지원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가 포함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감비아 보건부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감비아를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 K-건강보험이 확산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