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건보공단) 1990년부터 실시 해오던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30년 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하여 12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기존 서면(우편) 안내의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알림톡으로 홈페이지 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2020년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이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추첨하여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 '충주주간보호센터 THE아름다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며,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한해 1억3천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도 바뀌는 것을 대비해서, 지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천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장 직원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손소독제 2,600개(약 900만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지원한 손소독제는 단체를 통하여 회원 장애인들에게 보급 될 예정으로, 생활방역으로 바뀐 이후 가정에서나 기관에서의 손 소독 등에 대한 위생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단의 손소독제 지원은 회원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상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져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그 나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 무기력증 등)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원지역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 봉사단은 4월 17일(금) 원주 관내 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콩나물 재배 키트 700개를 지원하여, 사회적 교류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늘 지원된 키트는 원주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장애인 공동 생활시설(입소시설, 그룹홈) 30여 곳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면마스크, 방역매트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강원지역 관내 입소시설 19곳에는 집수리봉사단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공동생활 공간에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방역 분무기를 이용해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8.~9. 양일에 걸쳐,「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 20세대 및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4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나눔활동으로 제천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 20세대에 가정용 체온계 및 생필품인 라면, 참치캔 등을 전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폭력피해보호센터’, ‘한부모？다문화아동보호센터’, ‘불우청소년지원센터’ 등 4곳에는, 제천화폐 50만원 및 기관용 체온측정기와 쌀, 간식(과자 등), 세탁세재, 주방세재 등 생필품도 전달을 하였다. 특히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의료용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 같은 때, 구하기 어려운 체온측정기 전달에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건보공단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건보공단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것이며, 앞으로도 나눔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