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이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 및 실시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2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2년 3월까지 3년이다. 내과 김민지 과장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올해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만성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증가에 따라 환자 우선의 질 높은 투석 환경을 위해 인공신장센터 전문의 및 간호사들이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규칙 신설에 대해 찬성하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법안에 추가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건교육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업에 보건교육사도 참여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위생용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해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기존에 복지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해 위생용품 안전을 관리해왔던 것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이다. 지난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시행하는 전국 단위 점검으로, 전국의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로 등재되면서 국내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확대와 제약산업 진출의 기대감이 고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력산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번 우리나라의 등재 사실은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일이다. 식약처는 “금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가 신청서 제출 이후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4년여 간 치밀하게 현장평가와 평가단 면담 등 심사절차에 대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서비스의 운영실태 분석 등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한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말부터 10월까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찬수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 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 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산균 선도브랜드 한국야쿠르트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MPRO’를 새롭게 론칭하며 건강식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브랜드 ‘MPRO’(엠프로)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의 M과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PRO로 구성된 단어다. 한국야쿠르트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기술력이 담긴 목적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캡슐, 분말, 이중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했다. 한국야쿠르트는 'MPRO'로 기존 건기식 브랜드를 통합하고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제품을 추가해 라인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브랜드 론칭에 맞춰 우수한 신제품도 출시한다. 신제품은 MPRO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이하 MPRO 비타민), MPRO 프로바이오틱스 아연(이하 MPRO 아연)이다. 한국야쿠르트 변경무 마케팅 상무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며 관련시장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기능성이 담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하며 프로바이오틱스 선도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