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장기흡연자가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폐암 검진 및 금연치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 한해 7월 31일(수)부터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비만예방 UCC 영상 공모전’ 결과 입상작으로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안 등 ‘비만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총 40개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으며, - 이들 작품들은 예방의학, 홍보미디어, 영상제작？연출 등 전문가 6인의 최종 심사를 거쳐 ‘엄마, 아빠에게’(팀명: 하나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해당 작품은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 방식으로 비만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자칫 계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한 그림과 명료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에는 △‘먹방 BJ 뚱이, 건강 되찾기’, 우수상에는 △비만을 예방하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 △비만, 어디까지 알고있니?, 장려상에는 △Healthy World(헬시월드), △비몽사몽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하며,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8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작은 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공유하고, 공단 및 유관기관 등 비만예방 홍보？캠페인에 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만 예방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건강노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윤환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노화 트렌드’를 소개하며, 노년기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기능상태를 향상하고 유지하는 건강노화(Healthy Age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 건강노화 코호트 연구를 통한 위험/예방요인 규명과 효과적인 건강노화 중재개발 및 투자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인구 특성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대응전략’으로 존엄한 돌봄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장기요양 체계 개편을 제안하였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의 건강ㆍ기능상태 변화와 미래 과제’를 통해 장기요양 필요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더불어 현재의 노인이 아니라 미래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건강노화 정책개발 및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윤종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 보건복지부 박찬수 팀장이 참여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에서 재정 부담 문제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건강노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보장, 가족의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노화의 틀이 마련되고 그 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이는 대국민 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이달 17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테크노밸리 어려움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백종수 원장과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 김장영 교수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원주 생산 의료기기 제품 구매 확대 ▶의료기기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의료기기 규제 완화 지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보험서비스와 연계한 혁신기술 등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국민 건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국가 R&D 예산과 투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 투자 비중과 대학 투자 비중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회는 연구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으로 연계돼야 하며,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달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정부의 R&D 예산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비교한 결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데 반해 대학이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연 평균 지원 금액 또한 최대 5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 이상이 필요하며,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제약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관련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그간 의료기기 시장 진입이 길어지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다.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시장 진입의 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배우 이시영씨가 위촉되었는데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 캠페인을 통해 “주변 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이나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국내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들의 의료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 및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본격 참여하게 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건보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체 노력과 더불어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도 도입과 운영을 돕는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한국의 우수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전파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IDB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을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제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와 IDB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행사는 강사와 참석자 간 실시간 양방향 진행방식인 Webinar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전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를 통해 약 30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준비—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세션2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극복 ▶세션3 :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 장기요양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 정보교류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