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가치 구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금일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출범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날 출범식은 부천시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기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부천시장,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의원, 공무원 및 관련 민·관기관 등 관련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업은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부천시는 올해 선도사업을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돌봄이 절실한 약 9만 9000명을 대상으로 31개 세부사업을 실시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티브이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광고는 TV와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다. 특히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유사 광고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반응도를 기록했다.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가 아파서 밤에 응급실에 간적이 있는데…의사라는 직업이 고수익 엘리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자기 몸도 제대로 못 돌보시고 업무보다가 책상에 잠깐씩 엎드려서 눈붙이시더라구요”(복동이들마마), “머리에 종양 발견돼서 급하게 중환자실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등으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들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아직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셨음에도 광고에 적극 협조해주신 두 분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인데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들께 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는 뜻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건보공단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봉사단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걸쳐 의료봉사 및 자매결연 세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사회 나눔 가치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 48명은 강원도청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춘천시 소재의 춘천효자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풍부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나눔기금으로 TV 및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전달하고, 복지관내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건보공단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이 강원도로 이전한 지 4년차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원주에 한정한 나눔 활동을 펼쳤으나, 이제는 강원·원주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사 봉사단원과 함께 보다 폭넓게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고 전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덴마크가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Crown Princess Mary)가 주관하는 한-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에 참석해 덴마크 보건부 차관, 의약청장 등 보건관계자와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한국과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의 방한 일정 중, 덴마크 보건산업의 홍보대사인 메리 왕세자비 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행복한 고령 사회 만들기’란 주제로 마련됐으며, 왕세자비를 비롯한 덴마크측 보건부, 의약청, 보건산업진흥원, 경제연합회 및 기업사절단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간담회 축사를 통해 “덴마크의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 운영 경험 노하우와 한국의 ICT기술 및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문제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덴마크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서비스의 운영실태 분석 등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한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말부터 10월까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찬수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들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또는 미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 그리고 의무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기존의 제도는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는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므로 국내 입국 후 수 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그동안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던 고려인동포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 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사무자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면되는 리니언시가 실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던 것을 '감면'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경고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고 처분한 경우 면허와 의료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실상 행정처분 면제와 같은 효과인 것이다. 이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의심기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도네시아-한국 공동컨설팅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소공동 소재의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정책컨설팅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방문단 대표인 건보공단(BPJS Kesehatan) Mundiharno 국장은 “지난 2014년 통합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구조적 재정적자와 분절화된 거버넌스, 의료서비스의 질관리 미비, 의료 자원의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등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UHC 달성 선험국인 한국의 경험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노하우는 인도네시아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확인된 인도네시아의 현황과 의견을 종합해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번 역량강화 연수 등과 같은 교류가 이어져 양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참신한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나선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공모전은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팀)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4월 29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