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이달 2일, 복지부는 올해 후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내시경 세척, 소독료’와 ‘산소(O2)청구’로 선정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에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올해 6월 22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번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이에 따라 금번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올해 후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일, 건보공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이 추가된 6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재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며, “당뇨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혹은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이달 30일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월별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료인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염증성 질환과 동일하게 여름철 고온 다습한 계절에 류마티스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시 여름부터 겨울까지 감소하는 계절적인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습도가 높아지면 관절의 뻣뻣한 느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절의 통증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류마티스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료인원 기록에 여성이 남성 대비 약 3배 많은 이유에 대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성에서 많이 생기며, 여성 호르몬제의 사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달 1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주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금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한의원 12개, 의원 13개, 치과의원 6개, 요양병원 2개로 총 34개소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7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력히 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적발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립선 비대증’ 질환의 환자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전립선 비대증(Hyperplasia of prostate)은 남성의 방광하부에 존재하는 성선 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의 비대 현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배뇨장애 증상군을 의미한다. 보통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강하고 갑작스런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의 방광의 배출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인 전립선 비대증은. 젊은 층 세대에서도 발병 확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단의 분석 결과 중 연령대별 진료인원 추세를 들여다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20대가 1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70대 이상이 8.1%, 30대 5.8%, 60대 5.4% 순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50대 이상의 남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에 천천히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그 고통이 미미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전립선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방광기능은 점점 감퇴하게 되어 배뇨증상이 악화되게 된다”며, “병원을 찾을 만큼의 불편을 느끼는 시기가 대략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에 나선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체건강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이 근접한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과 연계된 금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참여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나선다. 이달 2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환급받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료 환급금이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만성 부비동염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달 27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자료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최근 5년 간의 기록이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한다. 이 빈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코 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의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 과정이 이뤄진다. 부비동의 염증성 질환인 부비동염(축농증)이란 코 속의 작은 구멍이 막혀서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이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농성 분비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비동염이 호전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증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한다. 근래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가 부쩍 늘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2013년 약 206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218만 명으로 약 12만 명(5.7%)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만성 부비동염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정효진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부비동이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고, 부비동의 배출구(자연공)가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코와 부비동이 하나의 기관처럼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의 경우, 감기에 의한 염증이 쉽게 부비동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 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 나선다. 통합재가급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간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급자가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하고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지티브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