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산불피해가 컸던 강원도 속초지역과 강릉지역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후원물품과 후원금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와 본부 장기요양사업 부서, 속초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봉사단’ 30여명은 21일 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연탄은행에 연탄 3,750장을 후원하였고, 장애인일터 ‘(사)일과사랑’과 아동복지센터 ‘씨알지역아동센터’에 원주 쌀 토토미, 화장지 등 식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후원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와 사회공헌 팀원들은 공단의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와 연계하여 1월 22일 강릉시청, 강릉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공단은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와 MOU 이후 매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취약세대를 발굴하여 여름과 겨울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여름 강원도 지역의 홀몸어르신 358명에게 선풍기와 쿨매트, 보양식 세트를 제공한 바 있으며, 어르신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고독사 방지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도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홀몸어르신들의 단절된 사회관계 회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강원도 소재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윤제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1.1.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확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2020.1.1일부터는 28개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3만여 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천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하였다. 이는 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천만 원을 차등 지급(11.8)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9일(목),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하여 2019년도 제4차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약손 사랑’을 실천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4차 활동은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40~60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76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활동과 식사보조, 약국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신민경 여약사이사가 참여하여,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가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식사 보조 및 배식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약국 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장들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으로 저주파 자극기, 냉동고, 컴퓨터 등을 전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포함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됐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 ▲의료이용행태 ▲의료비 지출과 부담 ▲건강형평성 ▲상용치료원 등과 관련 연구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날 기획세션에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을 주제로 문성웅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의료이용 행태와 관련하여 김우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상용치료원과 관련 내용, 박유경 박사(서울대학교)의 ‘미충족의료와 소득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올해(2019년)는 한국의료패널이 지난 2008년부터 구축된 제1기 한국의료패널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제2기 한국의료패널로 변화를 시작하는 한해이다. 그 동안 한국의료패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의 기초조사자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장 정책의 모니터링,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19’에서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각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 등 약 3천명의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으로,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은 약 2개월(’19.10.16.~11.16.)의 기간 동안 예선·본선·결선 평가를 거쳐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웹진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기요양웹진은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유익한 노후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등 장기요양 제도를 전달하는 소식지로,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웹진을 구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웹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 웹진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하여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하여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중·일 3국은 세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고,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및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로봇산업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이달 12일,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2019 재활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재활로봇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한라홀에서 개최됐다. 국립재활원은 3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이다. 지난 2012년부터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을, 2013년부터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의료재활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재활로봇의 신시장 창출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으로는 개발이 완료된 의료재활로봇을 병원 및 재활관련시설 등에 보급·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토론회는 ‘재활로봇 중개연구에서 재활로봇의 보급‧활용까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나동욱 교수가 ‘Clinical applications of wearable exoskeletal robot: gait training and assistance(착용형 외골격로봇의 임상활용)’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금번 재활로봇 심포지엄이 재활로봇 관련 연구를 해당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그간 연구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의 장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결과와 임상연구를 접목하여 재활로봇 연구가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19년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개정, ‘19.10.24시행)하여 확대 적용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쾌거를 이뤘다. 이달 10일,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돼 공직유관단체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강원지역 기관 간 반부패시책 공유 및 청렴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공동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