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관행이 없는 청렴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유관기관과의 공조에 나서 부당청구 업소들을 적발했다. 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18.5.14.~12.13.)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벨라루스 보건부(장관 블라디미르 카라닉)는 지난 11월 26일(화)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의 전문역량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의료서비스 구매기능 강화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보험 분야의 정보교환 등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은 2011년 ‘베트남지원단’을 시작으로 한국 건강보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글로벌협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의 업무협약과 더불어 정책제안 및 스터디투어 등을 통해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포괄수가제 도입과 운영 경험,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지속될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2018년간 ‘건선(질병코드: L40)’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다.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16만 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매년 1.4배 이상 많았고 여성 환자는 감소세(-1.0%)를 보인 반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건선’환자수가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은 원인에 대해,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선 환자 수가 많으나 백인들은 성별 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선 환자수는 연령대에 따라 연평균 증감률에서 큰 차이를 보임,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고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 연령층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건선’환자가 60대 이상 노령층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10대 이하 환자는 감소세로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한국의 건선 환자 역학 조사에서는 평균 초발 연령은 남자 35.7.세, 여자 36.3세이고 초발 연령은 20대(28.1%)에 가장 많고 30대(17.4%), 10대(14.4%) 순 입니다. 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가 축적되어 나이가 들수록 환자 수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건선’환자의 10만 명당 환자수는 성별에 따라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를 보였는데, ‘건선’ 질환의 진료비를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5년 간 연평균 각각 21.5%, 7.3%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0.1%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건선’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의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에 대해, “건선은 복용 약 바르는 약 자외선 치료를 주로 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주 뛰어난 치료 결과를 보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주사로 맞아야 되고 가격이 아주 높은 약물입니다.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이 아닌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가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여성 월간폭음률은 2005년 17.2%에서 2018년 26.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성인 남성의 월간폭음률이 55.3%에서 50.8%로 소폭 감소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고위험 음주율 역시 성인 남성의 경우 2005년 19.9%에서 2018년 20.8%로 소폭 늘었다. 이에 비해 성인 여성은 3.4%에서 8.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산 원장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기준으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실 경우 폭음으로 보는데 이러한 폭음 형태의 술자리를 주 2회 이상 하는 비율을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한다”면서 “여성의 경우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빨리 취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인 신영철 박사를 초청하여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임직원의 정신 건강 보호 및 마음 치유를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힘써온 신영철 박사는 ‘행복하고 유연한 삶의 핵심’을 제시해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강연은 건보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강연에 참석한 시민들은 “강의를 통해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지친 일상에 정신적으로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등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안전 중심의 경영원칙을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 13일 수요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건강관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담당자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15회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5년 사례관리사업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발굴된 140여 편의 우수사례들은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실무현장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기존 3개(건강검진？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사업) 분야에 ‘타 기관 협업사례’ 부문까지 신설하여 4개 분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각 지역본부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 6편과 차순위 작품 중 추가 2편을 포함한 총 8편에 대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장려상 2편을 시상했다. 특히 올해는 종전 경진대회와 달리 건강관리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샌드아트 공연과 팝페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현장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범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청기를 급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 급여비중은 64%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양질의 보청기 제품을 급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 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안)에 대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홍보에 나섰다. 이달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일 11시 30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이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 실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 인력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각 병원에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사업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공공성(▲제출 자료의 충분성 ▲ 인건비 조사자료 충분성 ▲ 기한 내 자료 제출 여부), 구조(▲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 5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