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결을 전했다. 이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월 2일부터 5박 7일간 캄보디아 시엠립 반티스레이군 트벵면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건축봉사,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봉사단은 김선옥 연구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총 5개 진료과목(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활동은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주거환경과 교육봉사도 병행 실시해 따뜻한 나눔을 선물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중앙과 지방이 교류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2019년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금연사업 업무지침 등 설명회를 함께해 내년 금연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절 건강과 수술에 대한 노인 인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40분 부산청춘대학과 국민노후복지문화회(회장 백명기)가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부산시민 100세 건강교실’에 대동병원 관절센터 김영준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이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는 관절 건강부터’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 해소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동병원 관절센터 김영준 과장은 “퇴행성관절염은 정확한 초기 진단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절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만족도를 높인다”며, “과거 고령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만성질환, 전신마취 등을 이유로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령 환자의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수술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통해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절 건강법을 참석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이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커뮤니티 케어 이해와 공공의료기관 참여 방안 모색’에 관한 교육을 30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동대문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의미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및 사업 참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태를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의 최신년도 자료를 구축해 금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자체(보건소) 보건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사업장 및 지역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 및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로, 금번 최신년도 자료의 구축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표를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단위 항생제 처방률 및 사용량 실태를 확인해 적정한 항생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단 빅데이터실 안병운 실장은 “지표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건강지표의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 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10월 24일(목)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단 급여상임이사, 일산병원 병원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건강보험공단) 공단과 서울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으로 양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원가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설정을 위하여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105개, ’19년 9월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뢰­회송 중심 병원, 중증질환자 집중 진료 병원 등 4차 종합병원으로의 도약 등 새로운 진료모델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할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병원과 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협약이 건강보험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하며, “공단 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증종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정 진료수가의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과 서울대병원의 협약이 국립대학교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언급했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건보공단이 관련 업무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신노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개발원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와 안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신노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전 노년 세대와 다른 신노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사회보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건보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 포럼에 참석했다. 이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SSA 세계포럼은 지난 1927년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표로 ISSA 세계포럼에 참석한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0년간 ISSA 정회원으로 활동해온 공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이달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이다. 특히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을 살펴보면 약 29억6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