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보건당국이 장기요양기관 난립의 방지에 나섰다. 이달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금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쾌거를 이뤘다. 이달 10일,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돼 공직유관단체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강원지역 기관 간 반부패시책 공유 및 청렴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지역공동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초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기저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10일,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의 발표와 수도권 및 충북권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질병예방 건강수칙 제공에 나섰다. 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시기에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수칙을 제공하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며, “특히 기저질환자의 경우 건강수칙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이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천 서구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이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 )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 식약처가 개인에게 적합한 치과용 제품 지원에 나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한 불편함과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식약처는 “100세 시대에 내게 꼭 맞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제품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한 올해의 의료관광 국가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에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국가로서 한국 의료를 알렸다.이달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의료관광 콘퍼런스 ‘IMTJ Medical Travel Summit 2019’에서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과 함께, ‘우수 의료관광 웹사이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IMTJ(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콘퍼런스로, 진흥원은 미국 Mayo Clinic 및 Cleveland Clinic, 인도 Apollo Clinic,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청(MHTC) 등 40개국 250여명의 기관들과 함께 참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해외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기관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해외환자 유치에서 나아가,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국가로서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9 자살예방 인문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다. 금번에 진행된 ‘자살예방 인문포럼’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를 검토하고, 자살 관련 인문학 연구를 확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접근하는 금번 포럼을 통해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은 비단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인문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5일 저녁 7시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진행된 ‘제3회 부산의료산업대상’에서 박경환 병원장이 보건·의료산업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진수 부산일보사장, 구정회 부산의료산업협의회 공동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대표이사장 김진수)기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산의료산업대상은 2017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부산지역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부산시장상,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이사장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대동병원은 수년간 부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 나눔 의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몽골, 아프리카 케냐 등 희귀병 등 자국에서 치료가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외국인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 및 체류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몽골,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박경환 병원장이 직접 현지에 방문해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의료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부산광역시의 브랜드를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박경환 병원장은 “지난 74년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결과 부산시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해 부산시 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오는 2020년 글로벌 선진 의료도시 ‘스마트 케어 메디컬 부산’이라는 비전을 통해 높은 고부가치 산업 중 하나인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대동병원 역시 기존 몽골 이외 러시아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 국가에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릴 예정이다.

부당청구 관행이 없는 청렴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유관기관과의 공조에 나서 부당청구 업소들을 적발했다. 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18.5.14.~12.13.)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활동을 펼치는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12월 5일(목) 10시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금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담당한 요아킴 팔메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전할 예정이며,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