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ㆍ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②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ㆍ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③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ㆍ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ㆍ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④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직장인 A씨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송년 모임 탓에 피로가 지속되면서 컨디션이 엉망이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잇몸에서 통증이 느껴져 거울로 살펴보니 잇몸이 풍선처럼 부어있었다. 과음 후 귀찮아서 양치를 하지 않고 잠들었던 탓이라 생각하고 이후 양치를 열심히 해보았지만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다. 결국 치과를 찾은 A씨는 치주농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흔히 잇몸 고름 주머니라고 부르는 치주농양은 구강 내 세균들이 여러 자극에 의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주조직 내 화농성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치주조직은 치아를 둘러싼 조직으로 잇몸인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치조골로 구성된다. 치주조직은 치아를 물리적으로 지탱하고 치아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또한 치아에 필요한 혈류를 공급한다. 치주농양을 비롯한 다양한 치주질환은 치아 손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며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주농양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A씨처럼 피로가 누적되면서 면역력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박테리아 침입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인 치주낭이 부종 및 염증으로 좁아지면서 염증성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나 치석,보철물, 교정 등으로 치아 외상이 발생했을 때도 치주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육안으로도 가능하다.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주농양 주변으로 퍼지는 듯한 통증과 만졌을 때 더 심해진다. 심한 경우 잇몸과 치아 사이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발열, 쇠약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조골의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치주농양의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스케일링, 약물요법, 치주 치료 등을 진행하며 심한 경우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스케일링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내부의 세균성 치석 등을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소실된 잇몸 뼈를 다듬거나 인공 뼈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동병원 치과센터 장지현 과장은 “치주농양을 방치할 경우 염증이 지속되어 잇몸 뼈가 점차 소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고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잇몸을 비롯해 구강 내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치과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주 농양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구강 상태를 청결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설태 제거를 위해 혀까지 꼼꼼하게 닦도록 한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당뇨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구강 및 치주 질환이 잘 발생하므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한다.

직장인 A씨(남, 45세)는 지난 1월초 가족들과 4년 만에 겨울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즐기지 못했던 스키도 타고 눈꽃이 핀 설산도 구경하려고 나선 여행이었지만 뜻하지 않았던 무릎 부상으로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오랜만에 겨울 산행이라 안전을 위해 아이젠과 등산스틱 등 준비를 했지만 들뜬 마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점점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쑤시는 증상으로 보행이 힘들어 근처 병원을 찾은 A씨는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반달연골은 순수 우리말로 반달 모양인 C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반월(半月)상 연골, 반월판 연골이라고도 불린다. 섬유성 연골 조직인 반달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긴장 등을 완화시키며 관절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원인으로 반달연골이 찢어지거나 얇아지는 등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반달연골 손상이라고 한다. 반달연골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달리 좀 더 젊은 나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스포츠 활동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미끄러짐, 점프 등이 원인이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관절이 뒤틀리거나 심하게 부딪히는 외상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달연골이 손상될 때는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상 초기에는 A씨 경우처럼 보행이나 운동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금방 사라져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상부위의 통증, 부종, 불안정감,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두둑’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반달연골의 경우 일반 엑스레이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 증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 검사를 시행한다. 다른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환자의 나이, 활동력, 파열 종류 등을 고려해 치료를 시행한다. 심하지 않다면 약물요법,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 요법을 시행하며 파열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동병원 관절센터 서진혁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면 젊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서 당연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만큼 무릎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반달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평소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본인 체력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며 운동 후에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며 한 자세로 오래 앉거나 과도한 스포츠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겨울 추위에 손발 찌릿, 감각 둔해지면…말초신경염 의심해봐야 50대 주부 A씨는 최근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찜찜하기는 했지만 영업직에 종사하는 탓에 영하의 추위에도 잦은 외부활동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혈액순환 장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마음 같지 않아 근처 병원에 내원했더니 말초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 신체를 이루는 신경계는 크게 뇌 및 척수의 중추신경과 중추신경을 제외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말초신경으로 분류한다. 중추신경계 외부에 가지 모양으로 분포하는 말초신경계는 각 신체 부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낸 자극 반응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과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말초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초신경염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상처 등의 외부 손상에 의한 손상성 말초신경염,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때는 감염성 말초신경염, 염증 세포로 오류로 자기 신경을 공격할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말초신경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영양부족, 납 중독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인에서 가장 흔한 말초신경염의 원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신경염은 손상 신경계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나타난다. 외부 및 여러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자극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는 신호로 바꾸는 감각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 감각이 저하된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신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운동 신경은 전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근육의 힘이 저하되어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등의 행동이 어려워진다. 반명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 변비, 설사, 입 마름 증상 등이 나타난다. 염증이 말초신경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에 따라 증상이 하나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말초신경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초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증상을 확인하고 신경이나 신경근 이행부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다. 말초신경, 근육 등에 발생하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장비로 분석하는 검사다. 주로 손, 발이 저리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근육통,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시행한다. 대동병원 신경과 문인수 과장은“말초신경염 증상과 비슷한 질환이 많아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2주 이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라며“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말초신경염으로 인한 통증은 약물치료로 호전을 보일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염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뇨발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염증 예방을 위해서 외부 손상과 바이러스 감염, 영양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24~’27)--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월 시범사업 실시, ’27.1월 본 사업)--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급증하는 연말 송년회! 음주 가스라이팅 멈춰야... 직장인 A씨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각종 모임의 송년회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가 줄어든 분위기에 익숙했던 탓에 최근 늘어난 송년 모임이 유난히 더 힘들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분위기가 매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Z세대 사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를 멀리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무알코올·저알코올 주류의 소비를 주도하며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나 학교 모임 등에는 여러 세대가 있는 만큼 못 먹는 술을 강요당하거나 안 먹어도 되는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의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율에 따르면 2020년 전체 78.1%로 10년 전인 2010년 전체 79.1%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음주로 인한 보건·사회·경제적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술이란 1%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로 소화기관에 흡수되어 간에서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체질적으로 분해 효소가 부족하거나 과음 등으로 분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홍조, 두통, 어지럼증 등 신체에서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술은 담배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나친 음주는 뇌, 심장, 소화기. 신장, 호흡기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며 우울, 기억상실, 학습장애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부터 주취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담배를 끊으면 응원 받지만 술을 거절하면 눈치를 봐야 한다. 이는 술이 담배처럼 나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림암센터의 대국민 음주·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 인식이 담배가 88.5%인 반면 술은 33.6%를 차지했으며 술과 담배가 똑같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여러 규제가 많은 담배에 비해 패키지도 예쁘게 나오고 여러 미디어에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데이트를 할 때 마시는 등 다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과음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있지만 소량의 음주도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연말연시 술 모임에 빠지기 어렵다면 세계보건기구의 저위험 음주량인 남성 40g, 여성 20g을 기억해 조절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량을 알고 넘지 않도록 하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에 거부 반응이 있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하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실 때에는 식후 먹도록 하며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해 천천히 나눠 먹도록 하며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건배사, 파도타기 등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음주문화가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술을 섞어 먹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술자리나 먹지 못하는 술은 본인을 위해 거절할 줄 알고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 - 조규홍 장관, 울산 방문하여 필수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확충 등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첫번째 지역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