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에 의한 비극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환자를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산 원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악화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혀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은 환자를 숨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석산 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치료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4일 오전11시 30분부터 2019 우수외식업지구 명륜1번가번영회·장학회(회장 김재웅·박달흠)에서 주최한 '제11회 어르신 경로대잔치'에 참여해 혈압, 혈당 등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대동병원 박경환 병원장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수외식업지구 명륜1번가번영회·장학회에서 가정을 달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가해 소통하는 대동병원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오는 23일 이대서울병원(병원장 : 편욱범) 정식 개원식을 앞두고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 사진-이대서울병원 > 이대서울병원은 개원을 기념해 환자 및 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 시작’ 이라는 이대서울병원의 개원 의미와 포부를 담아 음악회와 건강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대서울병원 로비에서는 8일 12시 20분부터 올해 창단 15주년을 맞이한 ‘앙상블이 아름다운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노르 트리오’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음악회가 열린다. 또 내일(9일) 오후 3시 이대서울병원 중강당에서는 김민혜 알레르기내과 교수의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당신께 드리는 조언’ 이라는 주제의 건강강좌가 열리며 이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이대서울병원 교수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수요음악회와 목요건강강좌는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정식 개원식을 시작으로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병원 체제의 안정화에 집중하며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 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사무자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면되는 리니언시가 실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던 것을 '감면'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경고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고 처분한 경우 면허와 의료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실상 행정처분 면제와 같은 효과인 것이다. 이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의심기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서성 정부가 원주시를 방문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향후 교류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중국 산서성 정부 장금왕 부비서장(부성장급)을 비롯한 7명의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 시찰 대표단이 6일부터 9일까지 원주시 주요 산업단지 및 병원을 방문해 의료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중국 산서성 정부 관계자와 산업 발전 및 향후 교류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양국은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장진출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유효성 평가 지원 ▶의료산업, 정비, 제조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방안 협력을 약속했다. 백종수 원장은 “국내 기업들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시찰단의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 방문을 통해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홍보하며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천안시는 이달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메디컬 투어리즘 2019(Vietnam Medical Tourism)’에 참가해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 본격화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보건부가 주최한 것으로 세계 30여 개국 1만 3000여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전북·제주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천안이 참가해 자리를 빛낸다. 천안시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국가로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금번 행사에서 천안 의료의 우수성을 알려 베트남 공동 사업자 발굴, 의료인 연수, 환자유치 경로 발굴 등 외국환자 유치 방안들을 폭넓게 열어 외국 의료관광객들이 천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도네시아-한국 공동컨설팅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소공동 소재의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정책컨설팅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방문단 대표인 건보공단(BPJS Kesehatan) Mundiharno 국장은 “지난 2014년 통합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구조적 재정적자와 분절화된 거버넌스, 의료서비스의 질관리 미비, 의료 자원의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등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UHC 달성 선험국인 한국의 경험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노하우는 인도네시아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확인된 인도네시아의 현황과 의견을 종합해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번 역량강화 연수 등과 같은 교류가 이어져 양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달 7일, 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주)티앤알바이오팹이 산업통상자원부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티앤알바이오팹을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티앤알바이오팹은 주관기관으로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생산 및 임상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제명은 ‘고분자 기반의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두개악안면 수술용 맞춤형 3D 프린팅 임플란트 실증’으로, 오는 2022년 12월까지 45개월 간 수행될 예정이다. 기업은 이 기간 정부로부터 총 20억원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참여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티앤알바이오팹 윤원수 대표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의 해외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시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