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에 대한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앞으로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했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미가 깊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의료관광 기반 사업 본격화에 박차를 가했다. 성남시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1만여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 공모에서 지자체 역량 강화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에는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 지역특화 의료관광의 2개 부문을 평가해 15곳 지자체에 모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난 5년간 2만 6786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7명인 의료통역사를 57명으로 늘리며 중증질환자와 웰니스 분야 의료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로 인정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명절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이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해 인사부터 결혼, 취업, 건강, 재산, 부모님 부양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넘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음주로 시작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화를 부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이무형 원장은 “명절에는 음식준비, 손님맞이, 장시간 운전, 늘어난 경제적 지출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과중된 상태”라며 “이때 술자리에서 서로의 근황을 묻는다는 핑계로 취업, 결혼, 임신 등 개인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다보면 술김에 갈등으로 치닫기 쉬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질 높고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센터와 22개 간호대학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간호과는 지난 2년간 전국 정신간호학교수 임상연수 과정을 통해 센터의 역할을 공유한 바 있다. 주된 역할로 ▶전문화된 정신건강의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병동 운영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지원, 연구 등이 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22개 간호대학은 서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루게 된다. 센터는 정신건강 임상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날 산학협력 회의에 참가한 정신간호학 교수들은 “정신건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임상실무 간 괴리를 좁히는 정신건강 실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확대 공개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검색하면 해당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까지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필히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동병원이 부산광역시와 동래구보건소로부터 홍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1세 이하 유아 및 20~30대 연령 층에서 홍역이 주로 발생함에 따라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발생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실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박경환 병원장은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며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나선다. 올해 전국 90개 보건소에 추가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며, 공립요양병원 50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공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 3개를 심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강력 처벌과 사회적 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 광주의 한 원룸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와 치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깊어지고 있다.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술 문제는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겨난 편견”이라며 “이 같은 사회적 비난과 선입견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치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