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금요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란 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양 국의 공통 관심사인 ‘커뮤니티 케어’제도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국과 덴마크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덴마크 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 덴마크 관계자들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중증도 등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방역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치료와 자원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관련 어르신들의 감염 및 치명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요양병원·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배포, 요양원의 시설방역 등 다양한 방역, 접근 방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를 하였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이번 한국-덴마크 국제 워크샵을 통해 양국이 고령사회 속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돌봄스페이스 및 스마트홈 견학)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7월 13일(월) 개소한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주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고 사회 복귀 연계를 위한 거주나 돌봄로봇 활용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돌봄로봇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보편적인(유니버셜) 디자인 설비 및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관련 돌봄 받는 자와 돌봄 주는 자에게 필요한 로봇형 이동식 리프트, 레일 형태의 천장주행형 리프트, 로봇베드, 배설 보조장치, 식사 보조장치 등의 돌봄로봇 장치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로봇기술을 적용한 돌봄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가 연계된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해 설비, 가전 및 장비 등이 제어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앞으로 2차 중증장애인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돌봄 주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츌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이 7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콜로키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되는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중 세 번째로 “인구와 미래사회(6.9)”, “청년의 삶(6.24)”에 이어 “가족과 젠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배은경 교수는 “성평등의 증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의 독특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관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으나, 저출산 대응 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 또한 “유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무급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 박정미 교수는 “가족 출산이 아닌 여성 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 부계제 가족과 법률혼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그간 토론회에 대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토론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긴급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평소 지병 등 코로나19 외 의료기관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코로나19 확산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작년 대비 30% 감소(대구 지역의 경우 45% 감소)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위험인식으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감염병 외 국민건강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95.1%의 국민이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나머지 4.9%의 국민이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프면 직장 쉬기 등이 현실성이 없다’(53.3%), ‘성공적인 방역으로 감염자가 없을 것 같다’(21.6%)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정부대응에 대해서는 86.4%가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동시에 그동안 국민 의식이 성숙되었다는데 84.5%가 동의(대구경북 지역 시민의 경우 91.6%)하는 등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와 국민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높아졌음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인에 대한 인식,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전 22.2% 불과하였으나, 발생 후 67.4%로 눈에 띄는 증가폭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 지방의료원 등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83.6%, 보건복지부 76.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31.9%로 비교적 낮게 확인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에 관한 종합 평가에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공적책임 강화 94.3%, 공공병원 중요도 체감 91.8%, 국공립의료기관 확충 93.4%, 방역당국 권한과 체계 강화 93.0%, 감염예방시스템 선제 구축 91.9%,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83.2%, 경제사회활동 전반에 반성 필요 85.8% 등에 폭 넓은 동의를 표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2차유행을 대비한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이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의료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국립중앙의료원)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며 제안을 계기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7월 1일(수) 업무 협약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하였다.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같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유치원 4천여개소, 어린이집 12천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개소)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개소)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수행한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있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또,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 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6월 19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속하게 코로나19 합성항원 백신 개발을 위해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 연구중이며, 자궁경부암(임상2상 진행 중), 메르스(특허등록) 백신 개발 시 사용한 기술과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올해 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항원 백신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항원)의 일부를 선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합성하는 백신으로,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면역증강제와 복합 제형화하여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백신연구 현황과 주요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합성항원 백신연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유일한 극복 방법인 백신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합성항원 백신, D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 상용화에 전 세계가 각축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기반과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백신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연내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도록 R&D자금, 환자혈청, 임상시험(규제개선) 등 연구지원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월 15일(월) 오후 3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셀트리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생산설비를 시찰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내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혈액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으로, 항체 치료제는 면역세포에서 항 코로나19 효능이 높은 항체를 발굴하여 개발함에 따라 치료 효과가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단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내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는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개발 경험 축적이 바이오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