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센터장 박일호)가 최근 금천구청과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대구로병원은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 박일호 센터장,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신개발의료기기 MFDS, FDA, CFDA, CE 등록을 위한 인허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및 임상 지도 ▶임상시험 교육 및 상담 지원 ▶각 기관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유망 의료기기 제조업체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금청구청 김현정 지역경제과장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천구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의료기기 기준 국제규격의 개정으로 해외수출 관리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이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홍보 자료인 ‘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자료는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2021년 의장국 선임(‘19.3.)이후 발간하는 홍보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 회원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위한 선제적인 특별법 마련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능력 및 산업 현황 ▲체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국제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 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배너(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맞춤형 의료기기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맞춤형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전자전시회 참가기업 대모집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2019 글로벌소시스 컨슈머 전자전시회' 참가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기업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개인소득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수요가 대폭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이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이 노인과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로봇기술과 관련해 소통의 장을 연다. 국립재활원은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활발한 의견교류를 바탕으로 돌봄로봇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로봇 학술토론회는 이달 3일 13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는 돌봄 현장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 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당사자와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돌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돌봄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돌봄로봇 토론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주는 자가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교류를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베트남 의료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기 성남시가 베트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는 베트남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하노이에 의료관광 홍보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기업인들에게 성남시 의료관광에 대해 홍보하는 등 베트남 마케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베트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국제의료사업 업무협의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로 유치단을 파견했다. 그들은 베트남 현지 기업 GE VIETNAM과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홍보센터를 개소했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 의료시장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신시장”이라며, “성남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 의료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외과계 의사들 반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수술 집중도 저하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의 반대가 특히 거세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수술 질 저하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외과계 학회들은 "일부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술 질 저하와 환자·의료진의 인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신 마취 중인 환자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수술실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킹·복제·불법 유출 위험을 우려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 외과계 의사의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높고,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가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점도 언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다.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규제하는 법안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오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 점검,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가 적발됐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들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회원 대상 대출 사업 확대 및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등 기존 회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7일 오후 4시 30분 KEB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임원회의실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대변인 등 의협 측 임원들과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배상오 KEB하나은행 이촌동 지점장, 김인석 KEB하나은행 중앙영업 2그룹 부행장, 김기철 KEB하나은행 용산 마포 영업본부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서울시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20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했다. 금번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