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묵은 생활적폐인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전체 환수할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의약을 통한 치매 치료의 효능을 알리며 한의사의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주장했다. 이달 5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실현할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치매예방과 관리·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번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나 증액된 2,33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음에도 정작 치매안심센터에 한의계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루빨리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가 한국-러시아 의료 교류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9개 의료기관 및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2018 러시아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신흥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금번 설명회에는 기독병원, 라벨르의원, 시엘병원, 아이안과의원,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청연한방병원, 코앤영의원 등 9개 병원·의원,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함께했다.

심장전문병원 세종병원이 해외 의료 나눔으로 1,500번째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00례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해외 의료 나눔 1500번째로 선정된 환자는 말레이시아의 4세 여자아이로 ‘다렌시 그레이스 에드워드’이다. 선천적으로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 중간 벽에 구멍이 생긴 심실중격결손을 앓고 있었으며, 세종병원과 성안심장재단, 여의도순복음교회, 신한동해오픈의 연계를 통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는 지난 12일 무사히 수술을 받고, 현재는 건강이 호전되었다. 아이의 보호자는 “딸이 치료받기 전에는 자주 숨이 차고 피로를 느꼈으나 수술 이후에 증상이 사라졌다”며,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약 30년 동안 의료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뜻 깊은 일에 함께해주신 여러 후원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책임과 심장전문병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업무정지일수를 조정하는 등 개선된 처분 규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공공의료 선도체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내부 진술이 드러났다. 일반인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 있다는 간호사의 진술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원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공받은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책임 강화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가 만연해지는 것에 기여해 오히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길연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전하였다.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파다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상판결 금액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GMP 인증 과정’ 교육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고유 식별 표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위험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의료기기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달 16일, 메디플렉스는 의료 데이터 분석기업 뷰노와 협력하여 AI 기반 의료시장 선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뷰노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 분류도구(Deep-learning-based triage and acuity score)에 관한 논문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PLOS ONE’에 실렸다. 연구에 참여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응급의학과 권준명 과장은 “지난 7월, 인공지능으로 심정지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미국심장협회지(JAHA)에 실렸고, 이후 국내 의료기관과 다기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금번 연구를 통해 응급실과 소방 구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향후 실제 상황에서 환자 치료는 물론 환자 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AI 기술 및 플랫폼 연구 개발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년만에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공식 종료되었다. 지난 9월 양성으로 판정된 첫 환자로 논란이 일은 뒤 38일만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지난달 8일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로부터 개시된 메르스 상황이 금일(10월 16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메르스 상황 대응 과정 중에 지적된 부분은 적극 평가하고 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메르스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