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타임즈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개최(4.19) -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수) 오후 3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족돌봄청년 5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 및 민간단체(서서울생명의전화)가 참석하였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항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장기간의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돌봄 대상 가족의 중증질환별 간병교육, 돌봄 제공자인 청년의 휴식 지원 등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학교·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일선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이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인지하고 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기반 발굴·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자살예방 많은 부분 달라진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7.)하여 유공자 241명 포상 --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7일(금) 오후 3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분들도 다수 포함된다. *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210명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 곳곳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5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1)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는 분 없이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곁에 촘촘히 자리 잡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내실화하여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더(The)건강 캠페인과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이 이어진다. 건강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4월은 건강주간을 맞아 ‘매일 5천보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 리터러시)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607,976원/1관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696,852원/1관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비전 및 추진 방향 > 1.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한편,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예시)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 ○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 (개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 **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 -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 더불어,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3.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 (심뇌혈관 분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소아응급 분야)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현 8개소→12개소). -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분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재난대응 분야)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응급의료 기반 ○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또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며, ○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 (3.1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1.31)하였다.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협의체 논의(14회), 공청회(12.8), 소아진료 간담회(2.13) 및 어린이병원 방문(3회) 등 □ 지난 2월 22일(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22)하였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4(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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