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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질 평가 의무화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질 평가 의무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 보육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의무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에센스서 곰팡이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
“에센스서 곰팡이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
최근 화장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식약처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달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채택해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세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을 받은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품은 지난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채택된 것으로, 금번 대상은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지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이다. 청원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했는데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청원대상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을 검사한다.
중남미에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적으로 전파
중남미에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적으로 전파
건보공단이 한국의 우수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전파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IDB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을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제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와 IDB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행사는 강사와 참석자 간 실시간 양방향 진행방식인 Webinar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전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를 통해 약 30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준비—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세션2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극복 ▶세션3 :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 장기요양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 정보교류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