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초콜릿 제품 제조업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치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가 의료관광 기반 사업 본격화에 박차를 가했다. 성남시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1만여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 공모에서 지자체 역량 강화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에는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 지역특화 의료관광의 2개 부문을 평가해 15곳 지자체에 모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난 5년간 2만 6786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7명인 의료통역사를 57명으로 늘리며 중증질환자와 웰니스 분야 의료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로 인정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밝혀지면서 한의협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시범사업 관련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작년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대해 한의협은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혹은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식품이나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3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인 아랍헬스에서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이 최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두바이에서 성황리에 열린 아랍헬스 2019에서 국내의료기기의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시회 기간인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했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통합 전시관은 국산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키 위해 추진된 것으로, 수술실에 필요한 주된 품목들을 모두 국산의료기기로 구성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산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22개 기업의 제품을 통합해 전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KIMES), 중국(상해)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개선했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금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통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산 후에는 유산 후 몸조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몸에 무리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채로 생활하면서 몸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35세 이상이거나 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 습관성 유산의 위험성이 높고, 유산율이 다른 케이스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산은 반복될수록 습관성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자궁과 난소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유산 후 몸조리를 해야 한다. 유산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치료하고 소파수술로 인한 자궁 손상을 회복시해야 한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산후풍이나 생리불순 등의 어혈 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유산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유산위험률을 낮추도록 한방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부담을 제외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1일, 국민연금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달 내로 기금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이라며,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 더불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축산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 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축산물 안전과 무관하더라도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해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