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우리 화장품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를 대상으로 화장품 홍보 부스 운영에 나섰다. 이달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러시아(9.27)를 시작으로 폴란드(10.1), 말레이시아(10.3), UAE(10.17)에서 해외 화장품 홍보·팝업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외 화장품 홍보·팝업부스 운영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화장품(K-뷰티)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新)시장 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수출 유망국가 현지에서 전략적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해외 화장품 홍보·팝업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 화장품 기업의 신(新)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팝업부스는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홍보판매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라며, “화장품 시장 다각화를 위한 신(新)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및 잠재소비자 발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중소 화장품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이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커뮤니티 케어 이해와 공공의료기관 참여 방안 모색’에 관한 교육을 30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동대문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의미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및 사업 참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에 대한 약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약국에 대한 한약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관련 학술제 개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1.3(일)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약국에서 손쉽게 활용가능한 한약제제’ 강좌를 개최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학술제를 통해 약국의 한약제제 활용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금번 강좌는 약국에서의 한약제제 취급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약사회는 약국한약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의를 기획한 김은주 한약정책위원장은 “많은 약국에서 소외받고 있는 약국용 한약제제가 다른 시각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 시작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전문성 강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란 인공지능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 또는 예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경우 후향적 임상시험으로 유효성 검증, 기계학습을 통한 허가변경 면제 등 허가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금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신성장 주력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주요 분야인 의료기기 관련 상담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29일 오후 3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25일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부산광역시와 의료지원 지정병원 간 의무대책 업무협약식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소방 변수남 소방안전본부장, 김정규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류승훈 종합상황실장과 경호처 김종명 소방작전팀장이 참석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김부재 복지건강국장, 한·아세안추진단 조진숙 지원단장, 황정순 의전팀장, 이현숙 의료시설팀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9년 1월부터 동부산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동병원 박경환 병원장(부산시병원회 회장)은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찾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였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전국적인 혈액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지역 수혈환자의 원활한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메가마트 동래점(점장 정연석)과 공동으로 ‘2019 희망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함께한 이번 헌혈 행사는 메가마트 1층 정문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혈액 부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대동병원 및 메가마트 동래점 임직원은 물론 병원과 메가마트를 찾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다. 대동병원과 행사를 공동 주최한 메가마트 동래점 정연석 점장은 “바로 이웃에 있는 대동병원과 함께 지역 환자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헌혈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양 사의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당장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되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어 무척 뜻깊은 행사였고, 향후 대동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헌혈을 통해 피검사를 할 수 있어 간단한 건강검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들에게 수혈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생명을 되살리는 헌혈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관련 로드쇼 개최에 나섰다. 이달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 및 의료기관과 함께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쇼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10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됐다. 금번 행사는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의료-ICT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부터 참여 희망 기업 모집과 선정평가를 과정을 거쳐 ▶고큐바테크놀로지, 레몬헬스케어, 에프앤디파트너스, 인성정보, 제윤, 큐라움, 테크하임, 헬스허브, 뷰노 등 9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과 ▶부평힘찬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세종병원, 일미치과, 지앤지병원, 코비한의원, 필한방병원, 하늘마음한의원 등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창 진행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및 호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및 기술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중동․호주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로드쇼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로드쇼 개최를 중동, 호주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시금석으로 삼아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 식약처가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을 분석한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첫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수면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 식욕억제제(5개 성분) 등 3종의 마약류 처방을 분석해 각 약물과 처방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020년에는 진통제(11개 성분), ADHD 치료제 등으로 대상 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