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발표--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수준 향상(22년 79.4% → 27년 82.0%),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암‧치매 등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확보, ▴감염병‧재난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 마련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개선
□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위한 R&D 경쟁력 강화,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촉진, ▴규제 합리화 및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11개 부처 참여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2.8월)와 공청회(’22.11월)를 개최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국민 생활 건강 증진 연구 강화
2)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
3)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의‧피부‧치의 건강증진 연구개발
4)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