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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8월 11일(화) 15시부터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대비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사람 및 동물에서 큐열 발생이 증가추세로 고위험 직업군 관리체계 개선 및 공동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큐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정은경·박봉균·장윤석)은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부처 간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하여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5,000여 명이 가입한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5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