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발병하여 평생 완치가 어렵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말하며, “중증질환 지정과 19세 이상에도 당뇨 관리기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환 특성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구직 및 직장 내에서의 편견 해소 등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1형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1형 당뇨’라는 질병 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자단체 여러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며,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사명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 안에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질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의료보장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이란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도 불렀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복제약은 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증을 받아 부작용에 대한 평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이다. 둘째,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이다. 셋째,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이다. 넷째,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12(수)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외식업소(한식당)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정부의 그간 노력을 설명하고, 외식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특히 외식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업계의 피해 상황을 계속 점검 중이며 이번 주 금요일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도록 조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이번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출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 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며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등 발전5사는 어르신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일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환경개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모델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5사는 미세먼지 저감 빌레나무 구입예산과 학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내 보급 예산 지원 등 빌레나무 재배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하여,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9월에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D), 한의약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이 해당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지난해 기준 36조6000억 원에 연평균 7～8%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제제·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에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23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1차 현장간담회는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한풍제약에서 이뤄졌으며,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기업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D,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0일 부산지방병무청장이 주관하는 2019년도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병무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정한 병역 판정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식년 간담회 개최에 나선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와 소통·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참석하는 소비자단체 12개곳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등이다.

최근 의료인 폭력사건이 거듭됨에 따라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최근 신규 남자 간호사 현장 적응 및 선후배 남자 간호사 간의 친목도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남자 간호사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동병원은 간호사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간호사 돌잔치, 간호부 국내·해외 워크샵, 기숙사 무료제공, 동아리활동 지원 등 복리후생과 프리셉터 제도, 전문 간호과정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BLS Provider 교육, BLS Instrictor 과정, 기타 학술대회 등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