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ㆍ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일(금)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간호학계 교수들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안)’ 논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현안 의견 수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5일(화) 15시 15분에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이날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최근 간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일옥 삼육대교수, 박금숙 원광보건대교수, 신수진 이화여대교수, 서순림 경북대 명예교수, 임미림 백석대교수 조규홍 장관은 14시 30분에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안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호 현장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 당 교수 비율을 강화하고, 실습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안의 과제들이 간호학계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에게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술기와 임상지식 등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실무역량 중심의 간호대 교육과정 개편 등 간호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필수 의료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학계의 협조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8월 12일(수) 오후 4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주요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으로부터 지역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간호사 양성, 간호사 수련과정,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우려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3만여 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천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하였다. 이는 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천만 원을 차등 지급(11.8)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이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 실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 인력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각 병원에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사업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공공성(▲제출 자료의 충분성 ▲ 인건비 조사자료 충분성 ▲ 기한 내 자료 제출 여부), 구조(▲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 5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대동병원은 지난 30일 벡스코 제 2전시장에서 개최한 2019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참가하는 대동병원은 채용상담, 모의면접, 진로 컨설팅, 병원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박경환 병원장은 "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는 영남지역 예비간호사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매년 참가하고 있다"며 "지역 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동병원은 지난 7일 10층 대강당에서 신규간호사 1주년을 기념해 돌잔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입사한 신규간호사 26명과 부모님을 초대하였으며 박경환 병원장, 손인혜 간호부장을 비롯해 각 간호부서 수간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박경환 병원장은 "입사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동병원에서 병원 발전 및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신규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병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