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사탕 등에 들어가는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16개 품목) 과다 사용을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다른 점은, 기존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 기준 외에,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11월 2일 토요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한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에 대해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5일 의약품 등의 안전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 갱신 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수리된 관할 관청에서 갱신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관하여 5년 주기로 의약품의 허가, 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시행,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