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하여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5,000여 명이 가입한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5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건보공단) 8월 7일(금)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은 2019년 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일환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시장 분석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토론자로는 배은영 교수(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김상종 전문위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기자(뉴스더보이스)가 참여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및 공급구조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등재 약가 설정 중심의 제네릭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네릭 품질 강화 및 가격 효율화를 통한 제네릭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유통 등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3~4일 양일간 공단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제천시 호우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벌였다. 이번 나눔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단수로 큰 피해를 입어 식수 및 생필품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청풍면과 금성면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지속적으로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지역사회의 호우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나눔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현재룡 인재개발원장은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지역에 이번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조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용이 낮고,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제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하게 되어,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 아동 검진정보 전산연계는 633천명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88천개 유치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될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은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2019년 UHC(보편적 의료보장)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ICT시스템을 활용한 선진화된 제도 운영, 자격·부과·징수·급여 관리를 통한 재정관리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연수를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의 COVID-19 대응 사례와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 연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초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준비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ICT 시스템 구축지원까지의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1일 아프리카 감비아(The Republic of The Gambia) 보건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합적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수신하였으며, 이번 협력의향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담당자 역량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등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대한 감비아의 의향 및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써,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공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제도설계 컨설팅, 역량강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행정 거버넌스 및 연관 ICT 시스템 구축지원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가 포함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감비아 보건부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감비아를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 K-건강보험이 확산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충주주간보호센터 THE아름다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한해 1억3천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도 바뀌는 것을 대비해서, 지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천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장 직원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손소독제 2,600개(약 900만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지원한 손소독제는 단체를 통하여 회원 장애인들에게 보급 될 예정으로, 생활방역으로 바뀐 이후 가정에서나 기관에서의 손 소독 등에 대한 위생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단의 손소독제 지원은 회원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상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져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그 나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